문서번호 디자인산업담당관-1205 결재일자 2022.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산업지원팀장 디자인산업담당관 디자인정책관 김희진 박연웅 권명희 10/07 최인규 협 조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서울시 후원명칭 및 상장지원 신청 검토보고(제10회 대한민국전통공예대전) 서울시 후원명칭 및 상장지원 신청 검토보고 (제10회 대한민국 전통공예대전) 2022. 10. .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산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후원명칭 및 상장지원 신청 검토보고 (제10회 대한민국 전통공예대전) (사)대한민국전통공예협회가 주최하는 ‘제10회 대한민국 전통공예대전’의 후원명칭 사용 승인 및 상장지원 신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림 □ 행사개요 ㅇ 행 사 명 : 제10회 대한민국 전통공예대전 ㅇ 단 체 명 : 사단법인 대한민국전통공예협회 ㅇ 일 시 : 2022. 11. 1. ~ 11. 11. (11일간) ※ 시상식 11. 11. 예정 ㅇ 장 소 : 아트랜드 별천지 전시장(충북 음성군 소이면 충도리 산34-22) ㅇ 행사목적 : 대한민국 전통공예의 새로운 기법과 창작품 발굴 및 전통공예인들의 사기 진작 ㅇ 행사내용 : 전통공예 출품작 전시 및 시상식 ㅇ 참석인원 : 약 350여명(예정) <사단법인 대한민국전통공예협회 개요> □ 신청내용 ①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② 서울시 상장지원 (서울특별시장 상장 3매)(부상없음) ▶ 「대한민국 전통공예대전」 서울시 후원명칭사용 및 상장지원 승인 이력 - 제2-9회 대한민국 전통공예대전(2014-2021) □ 신청내용에 대한 검토 ㅇ 검토근거 - 후원명칭 사용승인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개선 (총무과-38957, ’19.12.13.) - 상장지원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8조 (상장 수여대상) 및 2022년 「시민」표창 운영계획 (자치행정과-3021, ’22.2.11.) ㅇ 세부내용 검토 검토 항목 검토 결과 □ 검토의견 □ 향후 조치사항 ㅇ 자체공적심의회(서면) 의결 : 검토보고 결재완료 즉시 ※ 심의회 구성(총 5인) - 위원장 : 디자인정책관 - 위 원 : 디자인정책담당관, 디자인산업담당관, 도시경관담당관, 디자인산업지원팀장 ㅇ 상장번호 통보 (자치행정과→부서) 및 상장 직인 날인 (정보공개정책과) ㅇ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상장 지원 (부서→행사주최측) ㅇ 후원명칭 사용승인 결과통보 (부서→총무과) ㅇ 행사 결과보고 (행사주최측→시) : ’22.12.1.(목)限 ※ 행사 종료 후 20일 이내 행사결과보고서(붙임6) 제출해야 함 붙임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1부. 2. 상장지원 신청 관련 서류 각 1부. 3. 후원명칭 사용승인 결과통보서(안) 1부. 4. 상장(안) 1부. 5. 자체 공적심의의결서(안) 1부. 6. 행사 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
26954181
20221008051007
본청
디자인산업담당관-1205
D000004639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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