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한옥정책과-1510 결재일자 2022.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문화팀장 한옥정책과장 주택정책실장 김성찬 정미영 김유식 10/07 유창수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바젤시장단 북촌한옥 현장방문 결과 및 향후계획 보고 2022. 10. 주택정책실 (한옥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바젤시장단 북촌한옥 현장방문 결과 및 향후계획 보고 한옥정책과장:김유식☎2133-5570 건축자산문화팀장:정미영☎5579 담당:김성찬☎5580 , 스위스 바젤 대표단의 북촌 한옥 현장방문(Basel week in Seoul: Hanok Tour)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림 추진경위 ○ 스위스 바젤 한옥 건립사업 제안서 송부 : ’22.8월 ○ 시-주한스위스대사관 공동주최 한옥정책 심포지엄 개최 : ’22.9.1 ○ 바젤측 방한 기간 중 북촌한옥 현장방문 진행 요청 : '22. 9. 8. ○ 북촌한옥 현장방문 세부 일정 등 협의 : '22. 9. 23. ○ : ’22.9.29 ？ ？ ？ ？ 북촌한옥 현장방문(Basel week in Seoul: Hanok Tour) ○ 일 시 : ’22. 10. 1.(토) 09:30 ~ 13:30 ○ 참 석 자 : 총 17명 - 서울시(4) : 한옥정책과장, 건축자산문화팀장, 담당 2 - 바젤측(9) : 바젤 주지사 내외, 주·도시개발국장 내외, 주한스위스대사관 홍보담당관 등 - 현장자문(4) : ○ 주요내용 - 전통한옥, 서울우수한옥, 현대한옥 등 용도별(문화/업무/상업 등), 소유별(공공/민간) 다양한 한옥사례 방문 - 바젤 현지 한옥 건립을 위한 제반 행정/기술/활용 관련 질의 및 자문 - 한옥건립 사업 간담회 및 서울시 한옥 관련 홍보물, 문화상품 제공 등 ○ 현장방문 코스 ○ 현장 스케치 < 인트로 : 북촌문화센터 > < 다양한 한옥 사례 방문 : 능소헌？청송재, 북촌빈관, 오설록 티하우스 북촌점 등 > < 한옥 전시, 프로그램 체험 : 지우헌, WOL(월), 이음더플레이스 등 > < 단체사진 등 기념촬영 : 북촌 한옥청, 북촌빈관, 이음더플레이스 > 북촌한옥 현장방문 결과 ○ 바젤 대표단 주요 의견() - - - - ？ ？ ○ 서울시 주요 의견(한옥정책과장, 전문가 그룹) - - ○ 언론보도 : 아시아경제, 문화일보 등 11건 보도(’22.9.29.) 향후계획 ○ - ○ - ○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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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8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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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정책과-1510

D0000046386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