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21498 결재일자 2022.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임정대 10/07 오임석 협조 주무관 오금석 주무관 김광근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을 위한 현황조사 및 조치사항 보고 (10월) 2022. 10.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을 위한 현황조사 및 조치사항 보고[10월]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법정계량기 지정 및 검정시행에 따른 검정업무 추진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함. Ⅰ 현황 및 동향 □ 보급 현황 ○ 충전기 설치현황 (′22. 9. 30. 서울 기준) 합 계 (기) 완 속 형 급 속 형 비 고 27,113 25,208 1,905 6.8% 증가 전월대비 +1,837 전월대비 +1,865 전월대비 -28 점유율(%) 100 93.0 7.0 - 충전기 타입별 대수 및 점유율 DC콤보+DC차데모+AC3상 2.6%(722기) DC콤보 3.8%(1,029기) 타 입 완속형 급속형 AC완속 DC콤보 DC콤보 DC콤보 DC차데모 DC차데모 DC차데모 AC3상 AC3상 합 계 (기) 27,113 25,208 1,029 722 133 2 19 점유율 (%) 100 93.0 3.8 2.6 0.4 0.1 0.1 AC완속 93.0%(25,208기) 기타 0.6%(154기) 【충전기 타입별 점유율 현황】 【출처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한국환경공단), https://ev.or.kr/portal/main】 ○ 서울시 연료별 자동차등록 현황 (′22. 8. 31. 기준) 구 분 휘발유 경유 LPG 하이브리드 전기 CNG 수소 기타 합 계 (대) 3,189,058 1,652,723 1,068,087 237,959 160,498 51,240 8,484 2,755 7,312 점유율 (%) 100 51.82 33.49 7.46 5.03 1.61 0.27 0.09 0.23 □ 충전기 검정현황 ○ 충전기 검정현황 (′22. 9. 30. 전국 기준) 합 계 (기) 제작검정 수입검정 수리검정 재검정 121,971 121,926 - 15 30 【출 처】지능형 계량기 유통관리 시스템(국가기술표준원)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서는 형식승인, 제작·수입·수리·재검정 등 모든 검정을 시행하며, 현재까지 서울시 수리재검정 실적은 2022. 9. 8. 1건 추가되어 누적 실적은 2건임. ○ 서울시 전기자동차 충전기 사업자 현황 연 번 구 분 등록일 업체명 사업장소재지 1 제조업자 ’20.02.18 2 수리업자 ’21.07.28 ※ □ 충전기 휴대용 검정장비 개발 동향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 - ※ □ 서울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동향 ？ 전기자동차 충전기 관련 서울시 동향 【기후환경본부】 - 올해 환경부 등 유관기관 설치 예정인 12,000여 기를 포함하여 총 35,000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할 계획이며 이중 약 22,000기를 서울시에서 지원할 계획임 【‘22. 2. 10. 일자】 -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전기차 충전기 11,607기를 시민신청을 통해 설치 부지를 발굴하여 올해 상반기까지 설치 완료예정 【‘22. 2. 10. 일자】 <2022년 상반기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시민신청 보급대수 현황> 합 계(기) 주거·공중이용시설 상용차 (차고지,물류센터 등) 급속 완속 콘센트형 화물차 택시 11,607 125 1,300 10,000 120 62 -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시민들이 신청한 전기차 충전기 설치장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설치에 나서 6월말까지 상반기 보급물량에 해당하는 12,000여기를 설치 예정 【‘22. 5. 31. 일자】 - 도심순환 전기버스 2개 노선에 전기차 무선충전 시스템 확대 적용추진. 정류소, 차고지에 무선충전장치(송신부) 매설하고, 차량에 충전장치 부착해 정차시 무선 충전함. 내년 운행 예정 【‘22. 6. 7. 일자】 - 세종대로 등 대로변 가로형 급속충전기 30기, LPG충전소 등에 급속충전기 50기, 택시차고지 등에 급속충전기 97기 등 생활거점을 중심으로 177기 연내 설치 설치예정 【‘22. 8. 3. 일자】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지난달 대비 1,837대(6.8%) 증가함. - 지난달 대비 완속형 1,865대 증가하였고 급속형 28대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월 증가 대비 완속형은 205.6% 증가 추세 ？전기자동차 충전기 완속형은 전체 중 93.0% 차지 - 전체 충전기 중 완속형(AC완속) 25,208기로 93.0%이고, 급속형(AC 3상, 차데모, DC콤보)은 5가지 조합으로 1,905기로 7.0% 차지하고 있으며, 급속형의 경우 DC콤보가 1,029기(3.8%)로 가장 많은 수를 가지고 있음. 2 추진사항 □ 그간 추진경위 연번 일 시 관련기관 내 용 1 ’20. 05. 자체 전기자동차 충전기 현장 출장 조사 실시 2 ’20. 06. KTC 검정장비 선정확보를 위한 현장조사 및 KTC 협의협의 3 ’20. 08. 자체 법정계량기 최초 인증 충전기 서비스 현장 조사 4 ’21. 02. 자체 서울시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보급 계획 조사 등 5 ’20. 09. 자체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 추진방안 보고 6 ’21. 03. KTC 급속 충전기(DC) 검정 장비 개발 현황 조사 7 ’21. 04. 스마트그리드협회 외 전기자동차 충전관련 실무교육 가능여부 파악 8 ’21. 04. KTC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관련 설명회 개최 9 ’21. 05. KTC KTC주관 검정 테스트 참관 10 ’21. 08. KTC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장비 선정을 위한 업무협의 11 ’21. 09. 기후변화대응과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동향 관련 협의 12 ’21. 10. 자체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 추진방안 변경 보고 13 ’21. 10. 한국환경공단 외 전기자동차 충전기 통계자료 추가등재 요청 14 ’21. 10. 스마트그리드협회 전기자동차 충전기 관련 실무 교육 수강 요청 15 ’21. 10. KTC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장비 선정을 위한 업무협의 16 ’21. 11. 한국계량측정협회 계량기(전기자동차 충전기) 교육 개설 요청 17 ’21. 11.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충전기 통계자료 추가등재 요청 회신 18 ’21. 12. KTC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관련 실무교육(1차) 19 ’22. 01. KTC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장비 선정을 위한 업무협의 20 ’22. 02. KTC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장비 선정을 위한 업무협의 21 ’22. 03. 한국계량측정협회 계량기(전기자동차 충전기) 교육 개설 문의 22 ’22. 03. KTC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장비 선정을 위한 업무협의 23 ’22. 04. KTC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장비 선정을 위한 업무협의 24 ’22. 04. KTC 전기자동차 충전기 휴대용 검정장비 검정테스트 참관 25 ’22. 05. KTC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 실무교육 협의 26 ’22. 06. KTC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관련 실무교육(2차) 27 ’22. 06. 자체 예산편성을 위한 이동식 검정장비 개발 및 가격 동향파악 28 ’22. 07. KTC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장비 선정을 위한 업무협의 29 ’22. 07.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산업전 견학 30 ’22. 08. 자체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 추진방안 변경 보고(2차) 31 ’22. 08.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리검정 관련 현장견학 □ 지난달 추진 사항 ○ 한국계량측정협회 전기자동차 충전기 교육 조사 및 신청 : ’22. 9. - 과 정 명 : 법정계량기 관리 심화교육(전력량계/ 전기자동차충전기) - 신청인원 : 3명(전기자동차 충전기 담당 등) - 교육내용 · 측정역량강화교육(계량제도의 이해) · 전기자동차충전기 형식승인 · 전기자동차 충전기 시험 및 검정 · 측정역량교육-전력량계 형식승인 3 향후 조치계획 ○ 전기자동차 충전기 제조업체 제작검정 공장견학 ·············· ’22. 10. - 충전기 제조업체[(주)이지차저]의 제작공정 및 제작검정 견학 추진 ○ 정기적(월 1회) KTC 방문 업무 협의 ···························· ’22. 10. -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장비 개발현황 파악 및 업무 협의 ○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장비 제작업체 협의 ···················· ’22. 10. - 검정장비 제조업체()에 고정형 및 이동형 검정장비 제작관련 협의 붙임 서울시 전기자동차 충전기 현황 ,제조업체 및 검정현황(’22. 9월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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