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혁신과-29699 결재일자 2022.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엄희원 이형재 10/07 전태호 협조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결과 (성동도로사업소) 2022. 10.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결과(성동도로사업소)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인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등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지원비 제도 정착 [신년업무보고( '22.1.19.)]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강화 계획 [건설혁신과-1981호( '22.2.14.)] Ⅱ 점검개요 점검기관 : 성동도로사업소 점검대상 : 2021년 기준 진행중인 발주공사 27건 분야 계 토목 전기 현장수(건) 27 15 12 점 검 일 : '22. 9. 22.(목) 점검사항 ○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여부 ○ 전자인력관리제 시행여부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여부 ○ 고용개선지원비 적정 반영여부 Ⅲ 점검결과 고용개선지원비 반영 현황 구분 설계반영(건) (정산금액) 미반영(건) 미반영 사유 설계반영 및 정산 여부 주휴수당 23 (6건, 25,061천원) 4 - 지급기준 미숙지 : 1건 - 3개월 미만 : 3건 사회보험료 지원 11 (3건, 4,048천원) 16 - 지급기준 미숙지 : 4건 - 전기공사 제외 : 12건 고용개선장려금 11 (3건, 8,152천원) 16 - 지급기준 미숙지 : 4건 - 전기공사 제외 : 12건 < 주요 점검결과 > ○ 고용개선지원비 지급대상 미확인으로 1,985천원 과다 지급 - 사유 : 도급사가 상용근로자로만 구성되어 고용개선지원비 지급대상이 아니나 지급대상 확인없이 전액 지급 - 부적정 지급 현황 공사명 공사기간 도급비(천원) 부적정 산출금액(천원) 2021년 교통안전표지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21.3.~'21.12. 113,500 1,985 ○ 고용개선지원비 반영 조건을 미숙지하여 설계 또는 설계변경 시 미반영 사례 - 주휴수당(1건), 사회보험료 지원(4건), 고용개선장려금(4건) 미반영 ※ 고용개선지원비 제도 도입 전 계약한 경우 낙찰차액 또는 집행잔액 등을 활용하여 설계변경 시 반영해야 함 고용개선지원비 집행 조건 적용 현황 구분 반영(건) 미반영(건) 미반영 사유 집행조건 준수여부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8 19 - 사용기준 미숙지 : 2건 - 상용근로자 : 17건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10 17 - 상용근로자 : 17건 전자단말기 사용 10 17 - 상용근로자 : 16건 단가계약공사 : 1건 < 주요 점검결과 > ○ 고용개선지원비 적용대상인 경우 대부분의 현장이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집행 조건도 대부분의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음 - 단, 사용기준 미숙지로 인해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미사용(2건) ※ 전기공사 등 상용근로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집행조건 적용대상 제외 Ⅳ 조치계획 주휴수당 정산 부적정으로 인한 과다 지급금액은 환수하도록 조치 ‘고용개선지원비 매뉴얼’ 미숙지 사항에 대해 해당기관 통보 붙임 1. 지급실태 점검 현황 1부. 2. 주휴수당 과다산출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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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8051007
본청
건설혁신과-29699
D0000046388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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