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지원정책과-2923 결재일자 2022.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지원정책팀장 교육지원정책과장 권희영 천주환 10/07 김미정 협조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2022. 10. 평 생 교 육 국 (교육지원정책과)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에서 주최하는「2022 청소년 지능로봇 경진대회」의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요청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 12620-3191 ’01.5.12.) ㅇ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개선(총무과-38957, ’19.12.13.) - 승인대상 : 국가, 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시 산하기관 및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기타 공익상 필요한 비영리 행사 등 - 승인제외 : 단순 공연성/홍보성 행사, 영리 목적으로 하는 비공익성 행사, 신청 요건 갖추지 못한 행사 등 ㅇ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 (상장 수여대상) -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행사개요 ㅇ 행 사 명 : 2022 청소년 지능로봇 경진대회 ㅇ 행사기간 : 2022. 10. 29.(목) ~ 2022. 11. 06.(일) ※ 대회일 : 2022.11.5.(토) - 후원명칭 사용 기간 : 2022. 10. 14.(금) ~ 2022. 11. 06.(일) ㅇ 장 소 : (오프라인)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 (온라인) 게더타운 Gather : 메타버스 기반의 가상 오피스 겸 화상회의 플랫폼 ㅇ 주 최 :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학교법인 광운학원 소속 사립 특성화고등학교) - 주 관 :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인공지능컴퓨팅과, ㈜럭스로보 ㅇ 참가대상 : 초등부(4~6학년) 및 중등부(1~3학년)에 해당하는 연령의 청소년 ㅇ 행사내용 : 코딩 키트를 이용한 미션 수행 능력과 창의적 창작 능력 경진대회 ㅇ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서울특별시장상 2매 □ 세부 검토 내용 ① 후원 기준 여부 검토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행사계획서 적정(제출) - 행사개요(목적 및 내용 등), 참가조건(참가비 없음), 안전관리계획 등의 내용 포함 기관 또는 단체현황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첨부) 적정(제출) - 학교현황(주요사업 실적 등), 주관기관 현황 - 학교고유번호증(노원세무서) 검토기준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사립 특성화고등학교 (학교법인 광운학원 소속) 특정한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해당사항 없음 참가자에 대해 참가비 부담 등 영리적 목적의 행사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울시 시책·사업 등과 연관성 디지털산업 분야 청소년 인재육성 및 에듀테크 기반 강화를 위한 행사로 판단됨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공익성 있는 행사로 판단되어 후원 필요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 서울시 에듀테크 네트워크 실효 검증 기회 제공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미래인재 조기발굴·양성에 기여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서울시의회(예정), 학교법인 광운학원 단체의 행사 개최 역량 적정(최근 행사개최 실적 확인) - 주최기관: (2022.9) 광운AI자율대회 경진대회 - 주관기관: (2022.6.) 제1회 럭스로보 메타버스 지능로봇 경진대회 ②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례적인 행사에 해당하여 시장상장 수여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음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검토의견 ㅇ 본 행사는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4차산업 혁명 시대에 걸맞는 미래 인재 조기 발굴 및 양성에 기여코자, 코딩 교육과 함께하는 경기용 로봇 제작 분야 코딩경진대회로서 공익적·비영리성 행사임 ㅇ 또한, 행사를 주최하는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는 전국최초의 전자교육기관(1934년)·전국최초의 인공지능고등학교로서 4차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분야 미래교육 선도를 지향하는 특성화고등학교(학교법인 광운학원산하)임 ㅇ 본 행사는 2022년 제1회 행사로 이번이 우리시의 첫 후원행사이나, 동 학교는 2022.9월 ‘인공지능 AI 자율주행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행사 개최역량이 충분함 후원: 노원구청, 학교법인 광운학원 - 행사를 주관하는 ㈜럭스로보는 2022.6월 비영리공익행사인‘제1회 럭스로보 메타버스 지능로봇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행사 주관·관리 능력이 뛰어남 ㅇ 이에 행사의 공익성, 서울시 시책사업과의 연관성, 주최·주관 기관의 행사능력 등을 고려하여 동 행사에 대한 우리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명의 상장 2매 지원(부상제외)을 승인하고자 함 □ 행정사항 ㅇ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상장지원 통보 (교육지원정책과 → 학교) ~’22.10월 ㅇ 후원명칭 사용승인 결과 통보서 제출(교육지원정책과→총무과) ~’22.10월 ㅇ 자체 심의위원회(평생교육국) 및 상장번호 부여(자치행정과) ~’22.11월 ㅇ 행사결과보고서 제출(학교→교육지원정책과) ~’22.11월 붙임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및 행사계획서, 상장문(안) 등 각 1부. 2. 학교 현황 및 과거 행사 실적, 고유번호증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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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정책과-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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