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건)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고,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이하“준칙”이라 함) 제5조의 [별표2,3]에서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보편적인 아파트를 기준으로 제정하기 때문에 각 아파트의 특수한 상황까지 고려하여 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확인 해보시기 바라며, 질의의 경우가 공용부분인지 전용부분인지 해당아파트의 분양 시 계약 면적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시어 합리적인 판단으로 자체적으로 정하여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임세윤 주무관(☏02-2133-7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세윤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0/0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702 ( 2022.10.0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sk2000c@seoul.go.kr / 부분공개(6)
26951568
20221008051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702
D000004637281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