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안전과-3320 결재일자 2022.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이연 양해선 손경철 10/06 한유석 협 조 「2022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재난관리기금 추가 확보계획 2022. 10.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2022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재난관리기금 추가 확보계획 8월 집중호우 이후 침수방지시설 설치 신청 수요 증가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을 추가 확보하여 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 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9조의 2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ㅇ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 현 조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8235호, 2021. 12. 30. 일부개정) 2022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ㅇ 자연재해 중 풍수해 분야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 예방단계 :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보급 및 관리 2022년 주요 수방대책 추진계획[하천관리과-1831(’22.2.9), 물순환안전국장 방침] ㅇ 여름철 대비 방재시설물 정비 -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정비 및 추가 설치 2022년 침수방지시설 추가 설치계획 침수취약 소규모 상가 물막이판 설치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226호(2022.10.4.)] 2 '22년 설치계획 및 실적 설치 대상 : 저지대 침수취약지역 주택(25개 자치구) 사 업 비 : 총 11,067백만원(시비 : 구비 = 5 : 5) 계획 및 실적 ㅇ 3 침수방지시설 추가 설치계획 - 시비, 구비 분담(5 : 5) 사업시행 - 4 재난관리기금 편성 검토의견 區 재난관리기금 확보 자치구 市 재난관리기금 사업비 추가 지원 적정 ㅇ 자치구 자체 방침서를 통해 구 재난관리기금 및 가용예산 편성(확보) 확인 ㅇ 수량, 시설별 단가 검토 결과 : 적정 ㅇ ㅇ ㅇ ？ 8.8. 폭우시 강남역 일대가 침수 되었음에도 일부 상가 건물에서는 자발적으로 물막이판을 설치하여 침수피해를 방지한 바 있음을 감안할 때 물막이판의 효과가 실증됨(언론보도, '22. 8. 29. 한국경제) 5 설치 대상 확대계획 ㅇ 지원절차 ① 홍 보 ？ ② 신 청 ？ ③ 지원대상 여부심사 ？ ④ 심사결과 통 보 ？ ⑤ 차수판 설 치 ？ ⑥ 현장확인후 비용지급 자치구 (서울시) 소유주 (임차인) 자치구 자치구 → 신청자 자치구(계약된 설치업체) 자치구 → 설치업체 ※ 임차인 신청시 건물소유자 동의서 첨부 6 행정 사항 市 재난관리기금 신청 및 자치구 지원 ㅇ 시 기금운용부서 재난관리기금 신청(치수안전과 → 안전총괄과) ㅇ 재난관리기금 심의결과에 따라 자치구(침수방지설치 사업 부서)에 사업비 지원 붙임 1. 사업설명서 1부. 2. 자치구 재난기금 관련 방침서 18부.(별첨) 3. 2022년 자치구별 침수방지시설 설치계획 및 실적 1부. 4. 관련 법령(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발췌분 1부. 5. 침수방지시설 설치 신청서(양식) 1부. 끝.
26947687
20221007053007
본청
치수안전과-3320
D000004637260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