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세무과-30255(’22. 8. 31.)호 및 법무담당관-27920(’22. 9. 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을 실시하고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4.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5. 규제심사 결과 등 통보자료(원안동의) 1부. 끝. 세 무 과 장 주무관 박성호B 세입총괄팀장 김형일 세무과장 10/06 代김형일 협조자 시행 세무과-32135 ( 2022.10.0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89 /전송 02-2133-1034 / yotta9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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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05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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