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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9356 ( 2022.10.06 ) 접 수 ( ) 결재일자 2022. 10. 6. 보존기간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결 재 유상선 신종철 10/06 代신종철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756번, 김웅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웅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 2756번 1. 합의제 행정기관 각각의 법적 근거 2. 합의제 행정기관 각각의 현황 자료 3. 합의제 행정기관 각각의 성과 등 현황(설립시부터 연도별 성과 제출) 4. 2016년 ~ 2022년 9월까지 연도별 임기제 공무원(일반/전문/시간선택/한시/지방 등 구분) 임용, 연장, 퇴임 등 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합의제행정기관 법적근거, 현황자료, 운영성과 및 임기제공무원 임용 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근거 ○ 법적근거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근거 ？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제129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77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2) 현황자료 ○ 조 직 : 시민감사옴부즈만, 사무기구(5팀) - 현원기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 원 장 (사무기구의 장) 6명 (위원장 포함) 운영총괄팀 시민감사팀 고충민원 조사1팀 고충민원 조사2팀 공공사업 감시팀 7명 5명 5명 5명 5명 ○ 인 력 : 정원 32명 / 현원 28명 (’22.9.30. 기준) 구 분 총계 시민감사옴부즈만 사무기구 소계 위원장 (개방형 4급) 위 원 (시간선택제임기제) 소계 5급 6급 7급 8급 정원 32 1 1 (6) 31 6 17 7 1 현원 28 1 1 (5) 27 6 15 6 - 과부족 △4 - - (△1) △4 - △2 △1 △1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 : 6명[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공무원(주 35시간)으로 정·현원 미포함] ○ 업 무 - 시민·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 - 고충민원의 조사 및 조정·중재 -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 직권에 의한 감사 - 서울시의회에서 의뢰하는 감사 또는 조사 - 감사원 등 외부기관이나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의뢰하는 감사 또는 조사 ○ 예 산 (단위: 천원) 주 요 사 업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375,079 414,436 404,346 394,719 598,973 457,388 496,367 소계(사업예산) 260,679 285,000 260,762 258,123 473,119 325,396 366,669 고충민원 조사 처리 95,044 45,164 44,100 44,100 31,200 28,220 21,260 생활민원 점검체계 강화 9,803 10,803 11,144 11,144 - - - 옴부즈만제 운영(주민참여) - 30,000 - - - - -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155,832 33,500 32,100 32,100 41,600 35,500 37,300 공공사업 감시평가 77,600 79,000 79,000 79,000 108,800 102,600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 운영 - - - - 228,609 36,123 27,832 온라인주민감사 청구시스템 구축 - - - - - - 45,000 위원회 직무 역량강화 및 홍보확대 - 87,933 94,418 91,779 92,710 111,733 120,977 세계옴부즈만협회(IOI)가입에 따른 국제 옴부즈만 네트워크 구축 - - - - - 5,020 11,700 소계(행정운영경비) 114,400 129,436 143,584 136,596 125,854 131,992 129,698 기본경비 114,400 129,436 143,584 136,596 125,854 131,992 129,698 3) 운영성과 ○ 시민？주민감사 등 감사실적 (단위 : 건) 연 도 접수 감사완료 진행중 각하 등 비고 (다음연도 이월) 소계 주민감사 시민감사 직권감사 등 소계 감사 청구절차 2022.9 13 6 2 2 2 2 1 1 5 - 2021 18 11 4 5 2 - - - 2 5 2020 16 9 4 2 3 - - - 1 6 2019 23 15 2 8 5 - - - 4 4 2018 17 8 5 2 1 - - - 5 4 2017 19 11 5 2 4 - - - 4 4 2016 13 6 5 1 - - - - 3 4 - 감사결과 조치사항 (단위 : 건, 명) 연 도 합계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회수 소계 시정 요구 기관 경고 기관 주의 개선요구 권고 통보 의견 표명 소계 징계 훈계 등 2022.9 24 21 3 4 2 - 8 4 - 1 - 1 2 (1,309천원) 2021 27 27 2 2 7 1 12 2 1 - - - - 2020 65 63 4 5 20 - 27 2 5 1 - 1 1 (10,480천원) 2019 61 46 2 3 5 4 26 3 3 15 1 14 - 2018 25 17 - 3 5 1 5 - 3 4 - 4 4 (36,161천원) 2017 39 36 2 2 8 - 9 5 10 - - - 3 (7,247천원) 2016 15 12 1 1 4 - 3 3 - 3 - 3 ○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 (단위:건) 구분 총계 처리방법 직접처리 조사위탁 이송ㆍ이첩 (재분류 등) 소계 조사처리 내부종결 등 2022.8 2,979 323 221 102 - 2,656 2021 5,923 631 336 295 - 5,292 2020 2,023 311 265 46 - 1,712 2019 3,348 810 487 323 7 2,531 2018 1,243 978 629 349 6 259 2017 1,558 1,146 737 409 23 389 2016 1,237 789 477 312 21 427 - 조사결과 조치사항 (단위:건) 구 분 계 조치내용 수용 여부 권고 의견표명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완료 처리중 완료 처리중 2022.8 74 57 17 57 6 3 - 5 2021 107 91 16 90 1 11 - 5 2020 88 60 28 74 3 3 - 8 2019 81 35 46 71 - 7 - 3 ※ 2018년 : 행정상 조치 1건, 신분상 조치 3건 ※ 2017년 : 행정상 조치 3건, 신분상 조치 1건 ※ 2016년 : 행정상 조치 5건, 신분상 조치 5건 ○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실적 (단위 : 건) 연도 구분 목표 활동실적 계 공사 용역 물품 위탁 보조금 2022.9. 중점감시 121 61 11 3 1 35 11 참관활동 290 166 9 86 35 35 1 2021 중점감시 122 122 24 20 13 45 20 참관활동 310 261 16 165 38 41 1 2020 중점감시 121 121 30 25 12 27 27 참관활동 280 305 13 168 75 46 3 2019 중점감시 122 112 21 26 9 30 26 참관활동 250 366 6 218 65 75 2 2018 중점감시 120 122 19 36 4 36 27 참관활동 150 263 3 176 37 43 4 2017 중점감시 164 164 37 58 13 31 25 참관활동 150 248 3 180 43 18 4 2016 중점감시 153 153 29 50 11 41 22 참관활동 140 197 6 116 49 22 4 - 감시결과 조치사항 (단위:건) 구분 직위 성명 임용기간 연임, 연장 여부 임기제 지방서기관 (개방형) 위원장 주용학 ’22.5.26.~’25.5.25. 3년 단임(연임불가) 위원장 박근용 ’19.2.23.~’22.2.22. 위원장 정기창 ’16.2.23.~’19.2.22. 시간선택제 임기제가급 공무원 위원 박애란 ’20.1.6.~’23.1.5. 3년 단임(연임불가) 위원 김정아 ’21.2.1.~’24.1.31. 위원 박준우 ’21.2.1.~’24.1.31. 위원 김남헌 ’22.9.13~’25.9.12. 위원 채수호 ’22.9.13~’25.9.12. 위원 박태삼 ’14.3.20.∼’16.3.19. 위원 석락희 ’12.6.11.∼’16.6.10. 시간선택제 임기제가급 공무원 위원 조경만 ’14.7.31.∼’16.7.30. 3년 단임(연임불가) 위원 권병추 ’12.8.20.∼’16.8.19. 위원 윤천원 ’16.2.23.~’17.6.28. 위원 김경희 ‘16.2.23.~’19.2.22. 위원 박진영 ’16.5.24.~’19.5.23. 위원 장정욱 ’16.7.1.~’19.6.30. 위원 김선주 ’16.8.9.~’19.8.8. 위원 조웅길 ’16.8.23.~’19.8.22. 위원 임진희 ’18.2.1.~’21.1.31. 위원 안영 ’19.2.25.~’21.1.31. 원 홍철호 ’19.7.1.~’22.5.6. 위원 문봉호 ’19.7.1.~’22.6.30. 위원 전미희 ’19.9.2.~’22.9.1. 연도 구분 조치실적 직권 감사 계 권고 의견표명 현지시정 2022.9 중점감시 72 44 14 14 - 참관활동 18 - 2 16 - 2021 중점감시 140 77 21 42 - 참관활동 22 2 13 7 - 2020 중점감시 104 52 20 32 1 참관활동 34 - - 34 - 2019 중점감시 123 54 34 35 1 참관활동 73 - - 73 - 2018 중점감시 124 53 - 71 1 참관활동 36 - - 36 - 2017 중점감사 109 47 - 62 - 참관활동 50 2 - 48 - 2016 중점감시 75 26 - 49 2 참관활동 57 6 - 51 - 4) 임기제공무원 현황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담당사무관 신종철 ☎ 02)2133-3123 주무관 유상선 작 성 일 :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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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9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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