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요금제도과-26713 결재일자 2022.10.0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 기획예산과장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결 재 이지훈 이창훈 안병희 김권기 10/06 이대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714번, 최승재 의원, 정무위원회) □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승재 의원(정무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 2714 □ 공공기관 결제대행 서비스 관련 추가 자료요구의 건 1. 네이버, 카카오 등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결제대행을 맡기게 된(업체를 선정한) 계기 또는 방법(공고 등) 2. 결제대행을 시행함으로써 네이버, 카카오 등 핀테크 기업과 체결한 업무협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3. 결제대행을 시행함으로써 네이버, 카카오 등 핀테크 기업에서 보관하는 결제 정보 내용 전체 □ 핀테크 기업에 결제대행을 맡기게 된 계기 - 간편한 납부방법에 대한 시민의 관심 및 선호도 증가에 따라 정부 및 금융기관의 핀테크 사업 활성화 추진(2015년 이후) - 시장 요청사항 '카카오페이를 활용한 공과금 납부 검토'('15.3.12.) - 서울시 ETAX 및 스마트폰앱 STAX에서 카카오페이를 통한 지방세 및 상하수도요금 납부시스템을 구축 시행하였고('15.8~9월), - 모바일 기반 금융거래 증가 및 핀테크산업 급성장에 따라, 스마트하고 편리한 납부서비스 구현을 통한 시민 편의성 제고와, 체납 예방 및 비용 절감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수도요금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21.4월)하면서 핀테크 기업(카카오페이, 페이코, 토스)을 통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핀테크 기업과 체결한 업무협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 서울특별시와 핀테크 기업 간 지방세와 관련하여 기체결한 '모바일 앱 스마트청구서서비스 도입 계약서', '지방세입금 납부서비스 도입 계약서',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서'에 근거하여, - 각 핀테크 기업에 협조요청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 협조요청 공문 : 붙임 □ 핀테크 기업에서 보관하는 결제 정보 내용 전체 -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모바일앱 간편결제와 관련하여 핀텍스 기업에 전송하는 정보입니다. 1. 납세번호(서울시ETAX 수납매칭용) 2. 전자납부번호 3. QR코드 정보 4. 납부자성명(결제자성명) 5. 납기내일자 6. 납부금액 7. 고지 회차. 붙임 : 1. '상수도요금 모바일앱 스마트청구서 관련 협조요청'[요금제도과-9030('20.9.7.)호] 2. '수도요금 모바일앱 스마트청구서 관련 협조요청'[요금제도과-20888('22.4.19.)호] (비바리퍼블리카 : 토스)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담당사무관 이창훈 ☎02-3146-1188 주무관 이지훈 작 성 일 : 2022. 1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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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도과-2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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