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도로관리과-29795 결재일자 2022.10.0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안전총괄과장 주무관 도로안전시설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결 재 오병철 안동국 이정화 장영민 10/06 최진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610번, 김선교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선교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 2610 □ 요구내용 : 도로사면(옹벽, 비탈면) 관련 1. 2022년 장마, 태풍 등으로 인한 비탈면, 노후옹벽 등 붕괴사고 내역(사진 포함) 2. 최근 5년간 비탈면, 노후옹벽 등 붕괴사고 현황 3. 비탈면, 노후옹벽 등 붕괴위험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실적(실적 있는 경우). 실태조사 보고서 및 실태조사 계획안 4. 서울시 관내 붕괴위험 시설물 등급별, 개별 위험내역(시설물명, 주소, 위험 등급, 보수계획 등) 5. 붕괴위험 비탈면, 노후옹벽 등 보수, 개선 최근 5년간 예산사업 내역 1. 도로사면 관련 2022년 장마, 태풍등으로 인한 비탈면, 노후옹벽 등 붕괴사고 내역(사진 포함) ※ 현장사진 붕괴 당시 사진(’22년 8월) 응급복구완료(’22년 9월) 2. 도로사면 관련 최근 5년간 비탈면, 노후옹벽 등 붕괴사고 현황 ○ 최근 5년간(’18. ~ ’22.9.) 도로사면 붕괴사고 현황은 1건임 3. 도로사면 관련 비탈면, 노후옹벽 등 붕괴위험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 실시실적 및 보고서 ○ 도로사면 실태조사 계획 - 목 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100조(실태조사)에 따라 제3종시설물 지정 및 안전상태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 - 조사기간 : ’20.6.24. ~ ’21.9.16. - 대상시설 : 서울시 도로사면 545개소(비법정사면 484개소, 3종시설물 61개소) - 주요내용 : 사면 정밀조사를 통해 보수·보강공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 도로사면 실태조사 실시실적(재해위험도 평가 결과) 구분 소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대상지 545 - 280 265 - - ○ 실태조사 보고서 : 붙임1 참조 4. 도로사면 관련 서울시 관내 붕괴위험 시설물 등급별, 개별 위험내역(시설물명, 주소, 위험등급, 보수계획 등) ○ 도로사면 해당사항 없음 5. 도로사면 관련 붕괴위험 비탈면, 노후옹벽 등 보수, 개선 최근 5년간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9월 예산 13,876 2,958 3,309 2,609 2,600 2,400 집행액 11,059 2,211 3,112 2,600 2,512 624 따로붙임 : 1. 실태조사 보고서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담당사무관 안 동 국 ☎ 2133-8177 주무관 오 병 철 작 성 일 :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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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29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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