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협력과-1787 결재일자 2022.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협력운영팀장 시민협력과장 고혜민 이종우 10/06 강경훈 2022 서울시-권역별 NPO 지원센터 지도·점검 계획 2022. 10. 행 정 국 (시민협력과) 2022 서울시-권역별 NPO지원센터 지도점검 계획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NPO지원센터에 대한 '22년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협약 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운영의 효율성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점 검 개 요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지도·점검 등) ㅇ 각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점검대상 : 서울시 및 권역별 NPO지원센터(총 3개소) 구 분 광 역 권 역 서울시NPO지원센터 동남권NPO지원센터 서남권NPO지원센터 소재지 중구 남대문, 부림빌딩 송파구 가락본동, 3층 영등포구 당산동, 3층 4층 수탁자 (사) 시민 (사) 커뮤니티허브공감 (사) 구로공익단체협의회 센터장 정란아 신은희 정미옥 점검기간 : 구 분 서남권NPO 서울시NPO 동남권NPO 점검일자 점검내용 ㅇ 위·수탁 협약 이행여부 및 성과점검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인원 : 3명(시민협력운영팀장, 담당 1명, 법률회계전문가 1명) ※ 위탁금 10억원 이상인 서울시 NPO지원센터는 관련 전문가(법률회계전문가)와 합동 점검 2 점검내용 및 조치 주요 점검사항 : 상반기 지도점검 지적사항 조치 여부 등 < 2022년도 상반기 민간위탁 지도점검 주요 지적사항 > ㅇ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제15조) - 각종 사무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 요구, 비용 등 부당 징수 -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의 사용 여부 -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재위탁 여부 등 ㅇ 계약(협약) 내용 준수여부 - 위탁사무 운영 내용, 위·수탁 조건 등 이행 여부 - (근로자 공개모집 여부) 공고매체·사전통지의무·공고기간 등 준수 - (근로자 복무 관리) 근로자 급여 지급, 처우개선 노력도, 필수교육(성희롱 예방, 인권, 청렴) 이행 점검, 주52시간 근무제 준수여부 등 - (예산·회계 적정 집행 실태 등) 사업비 집행·관리 실태 포함 ※ 지출결의서 작성 / 지방계약법 절차 준수 / 검수 후 용역대금 완납 등 - 물품 관리 실태 : 민간위탁 재산에 대한 재물조사 병행 실시 - 이전의 시정조치 등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 기타 관계 법령, 조례 등 근거규정 위반 여부 등 사무 전반에 관한 점검 ㅇ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 운영 여부 - 수탁사무 처리기간·과정·기준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비치 - 사무편람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 운영 여부 등 ㅇ 전산시스템(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 현황 - 예산 집행내역(계좌이체, 카드사용 등) 열람 및 표본 확인 - 전산시스템 사용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청취 ㅇ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 이의제기 사항에 대해 재검토 지도점검 결과 조치 ㅇ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및 즉시 시정조치 요구 - 민간위탁금 목적 외 사용, 부적정 집행 등의 경우 환수 등의 조치 -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진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ㅇ 중대·명백한 위법·부당 행위가 발견될 경우, 위탁 취소 등 조치 - 수탁기관 사무 취소 및 정지 가능(다만, 사전에 문서 통보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3 점 검 일 정 ㅇ 점검기간 및 계획 사전 통보(시 → 센터) : '22. 10. 7. - 실적 증빙자료, 지출서류 및 물품대장 등 자료 준비 및 사전점검(수탁기관) ㅇ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 통보(센터 → 시) : '22. 10.21.(금)까지 ㅇ 지도점검 실시 완료 : '22. 11.16.(수)까지 ㅇ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보고 : '22. 11.30.(수)까지 붙임 1.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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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협력과-1787

D0000046374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