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 남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과태료 부과요청에 대한 민원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소방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동주택 내 설치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3.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과태료 규정은 '소방기본법'개정(법률 제1536호 2018.2.9.) 당시 부칙에 따라 2018년 8월 10일 법 시행 이후 '주택법 제15'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민원을 요청하신 해당 공동주택이므로 법률상 소급적용이 불가하여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곳입니다. 다. 과태료 부과등의 행정적 절차는 불가하나, 강남소방서 담당자가 해당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의 면담을 통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에 대한 안내방송, 경고장 부착 등 계도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만 이는 강제할 수 없는 권고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송구하오나,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으로 연락주시면 담당자가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이상민 대응총괄팀장 代주병영 재난관리과장 전결 10/05 이영숙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6496 ( 2022.10.05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재난관리과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43 /전송 02-553-3199 / fillabone1@seoul.go.kr / 부분공개(5)
26940293
2022100705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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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26496
D000004635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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