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감 사 위 원 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각종 축제,행사 개최 관련「공무원 행동강령」준수사항 안내 1.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10400호(2022.9.29.)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축제 입장권 강매 논란이 언론을 통해 불거진 것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역 축제 개최와 관련된 행동강령 준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3. 이에, 우리시 각종 축제, 행사 개최 시 행동강령 준수사항을 참고하시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관련 규정 제22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의 금지) 관련 ⇒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을 이용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를 대상으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으로 축제 티켓(입장권 등)을 강제적으로 판매하도록 하거나 구매토록 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있음. ⇒ 또한,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직무관련업체 등에 축제 티켓을 강제적으로 구매하도록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역시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있음. 제25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관련 ⇒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직위·직책 등을 이용하여 민간인 또는 민간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 축제 관련 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부당하게 개입 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있음. 붙임 1. 지방자치단체 지역 축제 개최 관련「공무원 행동강령」준수사항 안내 1부. 2. 지역 축제 개최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사항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2, 서상수1-37 주무관 유영진 조사1팀장 강해라 조사담당관 10/05 유정태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31596 ( 2022.10.0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5동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85 /전송 2133-1309 / yyj00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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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05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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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담당관-31596

D0000046362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