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획담당관-31880 결재일자 2022. 10. 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회협력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태호 송학용 김수덕 이동률 10/05 정수용 협 조 인사과장 김형래 공기업담당관 권소현 평가담당관 임재근 공공자산담당관 이현주 재정담당관 강진용 법률지원담당관 배영근 법무담당관 정선미 시정연구담당관 배종은 조직담당관 조성호 기획조정팀장 부혜경 2022년 국정감사 대비 총괄대책반 운영계획 2022. 9.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국정감사 대비 총괄대책반 운영계획 2022년 국정감사(행안위·국토위) 수감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총괄대책반을 편성·운영하여 국정감사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국정감사 일정 ㅇ 행정안전위원회 : 2022. 10. 12.(수), 10:00 ㅇ 국토교통위원회 : 2022. 10. 14.(금), 10:00 총괄대책반 운영 ① 운영기간 : D-2~국감일(2회) ② 구 성 : 행안위(11개팀 114명), 국토위(11개팀 92명) ※ 중복인원 포함 ㅇ 질의서 입수팀(국회연락반) : 30명(행안위 15, 국토위 15) ㅇ 질의서 접수·분류·배포팀 : 12명(행안위 6, 국토위 6) ㅇ 질의서 요지작성팀 : 42명(행안위 26, 국토위 16) ㅇ 답변서 수합팀 ※ 질의서 요지작성팀과 통합·운영 ㅇ 질의·답변 총괄팀 : 19명(행안위 11, 국토위 8) ㅇ 질의·답변 파일제작팀 : 12명(행안위 6, 국토위 6) ㅇ 국감장 설치팀 : 13명(행안위 6, 국토위 7) ㅇ 국감장 운영팀 : 12명(행안위 6, 국토위 6) ㅇ 상황처리팀 : 42명 ※ 질의서 요지작성팀 및 답변서 수합팀이 상황처리팀으로 통합？재편 ㅇ 연락팀 : 4명(행안위 2, 국토위 2) ㅇ 모니터링팀 : 20명(행안위 10, 국토위 10) ③ 운영체계 국감시작전(D-2~당일 08:00) : 질의원고 입수 및 답변서 작성 ① 질의서 입수 <국회연락반> ⇒ ② 접 수 < 질문서 접수·배포팀 > ⇒ ② 행정포털 게시(1차) < 질문서 접수ㆍ배포팀 > ⇒ ③ 질의원고 복사·배포 < 질문서 접수ㆍ배포팀 > · D-2∼당일 · 국회의원 보좌관 · 시청 기자실 · 원고접수 즉시 소관 부서 지정 · 소관부서 지정된 질의 원고 스캔 후 행정포털 게시(1차) · 질의원고 5부 · e-mail 송부 (투자·출연기관) ⇒ ④ 질의서 요지작성 및 행정포털 게시(2차) < 질문요지 작성·답변 수합팀 : 5개팀 > ※ 국토교통위원회는 3개팀 운영 ⇒ ⑤ 답변서 수합 < 질문요지 작성ㆍ답변 수합팀 : 5개팀 > ※ 국토교통위원회는 3개팀 운영 ⇒ ⑥ 질의답변 총괄팀 <기획조정팀> · 질의원고에 의거 질의요지 작성 · 의원별 담당자가 수합 정리 · 의원별 25부 복사 · 원고, 요지, 답변서 총괄 수합 ※ 칼라 10부 → 총괄팀(기획조정팀) 흑백 15부 → 파일 제작팀(의회협력팀) ⇒ ⑦ 답변파일 제작팀 ※ ④ 질문서 요지 작성팀 ＋ ⑤ 답변 수합팀 : 기능은 분리하되 인력은 통합운영 · 검토보고회 자료 준비 ※ 요지·답변서 파일제작 25set 및 질의원고 3set 국감개시 후(당일 08:00~종료시) 상황처리팀 : 추가요구자료, 추가·수정된 질의답변서 작성 및 국감장으로 자료전달 등 총괄 ※ 국감당일「질의서 요지작성팀」,「답변 수합팀」이 「상황처리팀」으로 통합？재편 국 감 장 상황처리팀장 기 자 실 <보도자료> ① 부서분류 ⇒ ② 복사·배포 <행정포털 게시> ⇒ ③ 답변서 수합 ⇒ ④국감장 모니터링팀 <각 2개팀 운영> 근무요령 국감시작전(D-2~당일 08:00) 팀 별 주 요 임 무 ① 질의서 입수팀 ㅇ 원고입수 즉시 접수·분류·배포팀에 송부 ㅇ 송부 즉시 전화로 수신여부 확인(접수·분류·배포팀) ※ 국감 당일(08:00~10:00)에는 국회기자실, 시청기자실, 보좌관 휴게실에서 보도자료 입수 ② 접수·분류·배포팀 (5층 기획담당관실) ㅇ 원고 접수 즉시 답변서 작성 소관 실？본부？국 분류 ㅇ 분류된 질의원고 게시？배포 - 원고 스캔하여 행정포털게시판 게시(실？본부？국 통보) - 투자출연기관은 이메일로 송부(담당 수신여부 확인) - 질의답변 총괄팀 3부(기획담당관, 기획조정팀장, 총괄담당) - 요지 작성팀 2부(팀장, 담당) ③ 질의서 요지작성팀 ④ 답변서 수합팀 (5층 기획담당관실 및 공용회의실) ※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은 분반(위원 15명)으로 질의 요지작성 및 답변서 수합팀은 3개팀으로 운영 ㅇ 팀장이 팀원별 담당의원 지정 ㅇ 요지 작성하여 신속하게 행정포털게시판에 게시 후 - 담당직원은 질의요지를 기획담당관, 기획조정팀장에게 1부씩 제출 - 질의답변 총괄팀(박한길)과 실？본부？국 국감 담당에게 메일로 송부하고 수신여부 확인 ㅇ 질의원고 게시 즉시 실？본부？국의 답변서 작성팀장과 담당 확인 - 분류가 잘못된 사항 등을 확인, 총괄팀과 협의·조치 ㅇ질의원고 게시 후 1시간 이내 답변서 수합 ㅇ질의답변서 최종본을 25부 복사 - 총괄팀 10부(칼라), 파일제작팀 15부(흑백) 전달 ㅇ국감 당일 08:00~ : ？상황처리팀？으로 활동 - 담당의원 추가？수정된 질문요지 답변서 및 국감 진행 중 의원 요구자료 등 수합 - 의원 언론보도 자료 확인, 추가？수정된 질문 사항에 대한 요지작성 게시 및 자료 수합 등 ※ 보도자료는 연락팀에서 전달 ⑤ 질의답변 총괄팀 (5층 기획담당관실) ㅇ질의원고, 질의요지, 답변서를 수합, 최종정리 - 의원별 질의목록 작성 등 - 기획조정실장, 기획담당관에게 수시 보고 ⑥ 질의답변 파일 제작팀 (5층 기획담당관실) ㅇ질의답변서 파일제작 - 검토회의용(20), 모니터실(2), 예비(3) ㅇ질의원고 파일제작 ⑦ 국감장 설치팀 (2~8층 국감관련장소) ㅇ국감장 좌석 배치 ㅇ업무보고서, 요구자료 등 자료 및 사무용품 준비 ㅇ기타 해당 상임위원회 요구사항 등 준비 국감개시 후(당일 08:00~종료시) 팀 별 주 요 임 무 ⑧ 국감장 운영팀 (3층 대회의실) ㅇ 시장 답변 보좌, 국감장내 모니터 등 ㅇ 수감 진행관리 - 입법조사관 요청사항 처리 - 선서문 전달, 질문순서 변경확인, 서면질의서 인수 등 ⑨ 상황처리팀 (5층 기획담당관실 및 공용회의실) ※ 오전 8시 기점으로 요지팀과 수합팀이 상황처리팀으로 재편 (언론보도자료) ㅇ담당의원 보도자료 확인, 기 작성된 질문요지와 비교하여 추가？수정된 사항에 대해 질문요지 작성？게시 및 답변서 수합 ※ 보도자료:연락팀→기획조정팀장, 질의요지？답변수합 팀장에게 전달 ㅇ 수합된 답변서 5부를 연락팀에 전달하여 국감장에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ㅇ 모니터링팀이 정위치 근무 할 수 있도록 조치(09:00) (국감진행 중 의원 요구자료 및 요청사항 등) ㅇ국감 진행 중 의원 요구자료 등을 모니터링하고 → 행정포털 게시된 요구자료 목록 확인 → 해당 부서에 자료 제출토록 유선 통보 → 자료 수합 → 기획조정팀장 1부, 연락팀에 5부 전달 ※ 신속하게 국감장으로 인계될 수 있도록 처리 ⑩ 연락팀 (2층 기자실, 3층 대회의실, 5층 기획담당관실) (언론 보도자료) ㅇ 의원 보도자료를 확보(2층 기자실) 후 복사하고 상황처리팀(기획조정팀장, 질의요지·답변수합 팀장) 각 1부와 국감장(의회협력팀장)에 5부 인계 (의원 추가·수정 요구자료 및 요청사항) ㅇ (국감장)과 (상황처리팀)간의 각종 요청사항 전달 및 자료 인계 - 국감장 요청사항 → 상황처리팀 전달 - 상황처리팀 자료 5부 → 국감장(의회협력팀장) 전달 ⑪ 모니터링팀 (5층 기획담당관실) ㅇ국감장 수감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 자료제출 요구목록, 서면질의서 및 질의？답변내용을 신속하게 작성 → 행정포털 게시 및 질의답변총괄팀(기획조정팀장, 김수정, 백승율, 박한길)에 메일 송부 ㅇ국감종료 후 모니터링 결과(서면질의서 요약, 자료요구 사항 등) 정리하여 의회협력팀(이태호, 정희수)에 전달 행정사항 ㅇ 지원근무자 근무명령 : 총 46명 - 기획조정실 직원 44명(5급 9, 6급이하 35) : 기획담당관 - 타 실·본부·국 직원 2명(6급이하 2) : 인사과 ㅇ 총괄대책반 근무자 교육실시(안) - 일 시 : 2022. 10. 7.(금), 16:00 ※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장 소 : 신청사 3층 대회의실(국정감사장) - 참석대상 : 76명(총괄대책반 전체) ※ 요지 입수팀 제외 - 주요내용 : 각 팀별 주요 역할 및 근무시 준수 사항 등 ㅇ 합동 모니터링실 운영 : 국감 당일 - 장 소 : 신청사 5층 공용회의실 ※ 국감장 배치에 따라 변동 가능 - 이용대상 : 신청사 근무부서 외 실·본부·국, 사업소, 공사 등 - 운영방법 √ 각 실·본부·국, 사업소, 공사 직원이 소관사항에 대하여 모니터링 실시 √ 국감위원 요구자료, 서면제출 자료에 대해 현장대응 가능하도록 운영 ㅇ 타 기관 국감 수감 모니터링 연번 기관명 일 시 장 소 소관실국 1 행정안전부 10.4.(화), 10:00 국 회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안전총괄실 2 환경부 10.4.(화), 10:00 환경부 회의실 (세종청사) 기후환경본부 3 문화체육관광부 10.5.(수), 10:00 국 회 문화본부 4 고용노동부 10.5.(수), 10:00 고용노동부 회의실 (세종청사) 노동·공정·상생정책관 5 보건복지부 10.5.(수), 10:00 10.6.(목), 10:00 국 회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6 질병관리청 10.5.(수), 10:00 10.6.(목), 10:00 국 회 시민건강국 7 국토교통부 10.6.(목), 10:00 국 회 도시교통실 8 중소벤처기업부 10.6.(목), 10:00 국 회 경제정책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 9 서울경찰청 10.12.(수) ※ 서울시 종료후 시경 회의실 자치경찰위원회 10 여성가족부 10.25.(화), 11:00 국 회 여성가족정책실 11 경찰청 10.28.(금), 10:00 국 회 자치경찰위원회 12 국가인권위원회 11.2.(수), 10:00 국 회 감사위원회 붙임 1. 국정감사 수감 근무자 명단 각 1부. 2. 국정감사 수감 지원근무자 명단 1부. 3. 국감감사 감사위원 전담연락반 지정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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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6367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