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29643 결재일자 2022. 10.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계획팀장 도로관리과장 우순학 백종은 10/05 이정화 협 조 도로관리팀장 윤인식 포장사업팀장 조성건 도로안전시설팀장 안동국 '23년 도로 일상유지보수공사 조기발주 추진계획 2022. 10. 5. (수)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23년 도로 일상유지보수공사 조기발주 추진계획 도로 긴급복구 등 일상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는 연속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익년도 공사를 연말에 미리 발주하여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지방계약법 제23조,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79조 - 대상사업 : 시설물의 보수 ？ 복구, 물품의 제조 ？ 구매 ？ 수리 ？ 가공 등 ㅇ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의 조기 계약의뢰 안내(재무과-49025호, '21.10.29.) - 회계연도 시작전에 계약절차 이행 가능 - '22년도 별도 공문 시행예정 □ 필요성 ㅇ 도로 일상유지 보수공사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긴급정비 등을 위해 상시 보수 체계가 필요한 사업임 ㅇ 하지만 지방회계법상 출납사무가 12월에 폐쇄됨에 따라 일반적으로 연초에 발주하여 절차상 3월 이후 착공이 가능함 ㅇ 예산배정 후 발주시 절차상 공백기간(사전절차 1~2개월) 발생으로 긴급상황 발생시 대응이 곤란한 실정이므로 조기발주가 필요함 □ 추진계획 ㅇ 추진일정 및 절차 ’22.10. ▶ ’22.10. ▶ ’22.11.~12. ▶ ’22.12 ▶ ’21.1~ 발주계획 수립 공사설계 (내역서 등) 사전절차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발주 및 계약 착공 ㅇ 발주계획수립 - 일상유지 보수공사(연간단가)의 특성상 전년도와의 중단없는 연속성 확보를 위해 해당연도('23년) 사업을 전년도('22년)에 발주 및 계약 완료 ※ 2023년도 조기발주 대상 연간단가 공사예산(안) 구 분 건 명 금액(백만원) 비고 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소계 34,554 포장도로 긴급복구 공사(연간단가) 11,875 현재 시행중 평탄성 포장(물고임정비) 1,685 공동굴착 복구공사 774 긴급출동 용역비 4,200 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5,700 일부 시행중 도로부속시설물 일상유지 보수공사(연간단가) 2,680 포장도로 불량맨홀 정비공사(연간단가) 7,640 ※ 연간단가 공사에 필요한 아스콘 등 관급자재 조기구매 및 폐기물용역 발주 ㅇ 공사설계(대가산정 등 원가계산) - 원가계산 시 2022년 일위대가 적용 (노무비, 재료비, 경비) - 발주시 유류단가 적용 및 2022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적용(2022. 09.) ㅇ 사전절차 이행(발주부서 → 감사위원회, 계약심사과, 재무과 등) - 발주계획 등록, 일상감사 요청 및 계약심사 의뢰 → 발주 및 계약의뢰 ㅇ 공사시행 :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2023. 12. 31.까지 □ 행정사항 ㅇ ’23년도 편성예산 통보 : 도로관리과 → 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ㅇ 일상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발주 : 도로사업소 붙임 1. 조기발주 관련규정 1부. 2. 2023년 도로사업소 재배정 예산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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