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 담당자 회의 결과 알림 1. 급수설비과-25344(2022.10.04.)호와 관련 입니다. 2.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와 관련 담당자 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3. 각 수도사업소에서는 동일사례 소송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단지 원인자부담금 부과 사전절차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결과 내용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사전절차 준수 철저 · 수도법 제71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부과시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 사전 협의절차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 감면요건 및 방법 등 안내 절차이행 · 급수공사 고지서를 팩스나 이메일 발송, 공문첨부시 반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출근거가 명시된 급수공사 고지서 뒷면까지 포함하여 통보 등 고지건 별로 증빙자료 확보 필요(법률지원담당관 요청사항) · 본부에서 기 통보한 사전협의 및 부과안내(예시)에 따라 사전협의 및 절차 준수 철저 - 소송진행 사건별 부과처분 금액 SH공사 자료와 비교 검토 · 소송관련 각 사건별 우리시와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중 확인한 바 부과처분 금액이 서로 상이건이 있음 · 사건별 부과처분 금액 상이건은 향후 정정 할수 있도록 제 확인필요 ※ 우리시 내부자료, SH공사 자료 상이건은 사유를 기재하여(붙임 1) 10월14일까지제출하기 바람 붙임 : 1. 사건별 부과처분 현황 자료 1부. 2. SH공사 사건별 금액 현황 자료 1부. 끝. 급 수 부 장 수신자 상수-급수시설 주무관 최성태 급수설비과장 장기덕 급수부장 10/05 송헌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25389 ( 2022.10.05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471 /전송 02-3146-1429 / com2net@seoul.go.kr / 부분공개(5)
26929898
20221006053507
본청
급수설비과-25389
D000004636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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