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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31044 결재일자 2022. 10.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오광원 박현우 10/04 이임섭 협 조 주무관 정영호 주무관 박태혁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2년 5~8월) 2022. 10. 기술심사담당관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2년 5~8월)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2022년 5~8월 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Ⅰ 조치사항 대상기간 : 2022. 5. ~ 8. 조치실적 ○ 10개 기관 81건, 363,918천원 환수 및 감액 등 조치완료 (단위: 천원) 연번 기관 연도 계 조치유형별 환수 분납 (건수합산제외) 폐업 등 종결 (금액합산제외) 감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81 363,918 63 131,698 0 320 6 147,149 12 231,900 1 2022 12 35,840 8 8,440 4 27,400 2 2022 25 66,550 25 66,230 0 320 3 2022 9 209,840 1 5,340 8 204,500 4 2022 17 19,480 17 19,480 5 2021 1 1,290 1 1,290 6 2021 1 510 1 510 0 5,070 7 2021 8 21,628 8 21,628 0 4,612 8 2021 1 8,640 1 8,640 2012 2 0 2 9,047 9 2019 1 140 1 140 10 2017 4 0 4 128,420 Ⅱ 총괄내역(누계) 대상기간 : 2000. 1. ~ 2022. 8. ○ 지적현황(누계) : 총 6,002건, 35,530백만원 ○ 조치현황(누계) : 총 5,710(95.1%), 30,199백만원(85.0%) < 총괄내역(시기별) > (단위: 백만원) 기준 지적 조치① 미조치② 종결③ (폐업 등) 금액 건수 (①+②) 금액 (①+②+③)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건수 금액 2021.8. 5,624 33,680 5,467 (97.2%) 29,221 (86.8%) 157 911 3,548 2021.12. 5,715 34,043 5,589 (97.8%) 29,656 (87.1%) 126 821 3,566 2022.4. 5,715 34,043 5,629 (98.5%) 29,835 (87.6%) 86 586 3,622 2022.8. 6,002 35,530 5,710 (95.1%) 30,199 (85.0%) 292 1,561 3,770 ※ 변동내역(세부실적) 2021년 6~8월 65건 191백만원 지적 63건 153백만원 환수 및 감액 9~12월 91건 364백만원 지적 122건 435백만원 환수 및 감액, 18백만원 종결(폐업 등) 2022년 1~4월 - 40건 179백만원 환수 및 감액, 56백만원 종결(폐업 등) 5~8월 287건 1,486백만원 지적 81건 364백만원 환수 및 감액, 147백만원 종결(폐업 등) 유형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지적 조치 미조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2.8. 기준 총괄내역 (환수 + 감액 등) 6,002 35,529,690 5,710 30,198,902 292 1,561,163 환수 2021년 8월기준 4,538 16,750,674 4,388 12,811,451 150 821,621 12월기준 4,624 16,981,664 4,503 13,151,502 121 718,841 2022년 4월기준 4,624 16,981,664 4,542 13,328,740 82 485,740 8월기준 4,836 17,596,914 4,615 13,460,758 225 841,823 감액 2021년 8월기준 515 10,221,624 508 9,855,868 7 89,240 12월기준 520 10,354,144 515 9,951,028 5 102,050 2022년 4월기준 520 10,354,144 516 9,952,608 4 100,470 8월기준 595 11,224,914 528 10,184,508 67 739,340 과소지급(환급) (2013년 이후 지적사항 없음) 135 743,898 135 612,350 - - 기타(재시공, 예산낭비) (2013년 이후 지적사항 없음) 436 5,963,964 436 5,941,286 - - Ⅲ 미조치 현황 및 조치계획 미조치 현황 계 조치진행중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납부 지연 기타 (이의신청, 압류 등) 최근 지적사항 ('22년) 분할납부 292 224 4 49 15 조치계획 ○ 납부 도급자에 지속적 독촉고지 및 재산조회 후 압류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소멸시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미납부 도급자 소재지 변경시에는 관련기관(세무서 및 건설업 등록 기관 등)에 확인 후 주기적으로 실태 관리 ○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분할납부 권장 ○ 업체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별 자체방침으로 종결 처리 붙임 1. 순회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총괄) 2. 기관별 지적사항 조치실적(2022년 8월말 기준) 3. 미조치 세부내역(2022년 8월말 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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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635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