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조사과-26426 결재일자 2022. 10.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안전조사과장 이창희 박태식 10/04 김영제 협 조 '22년 상반기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에 따른 개선결과 보고 2022. 10.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2년 상반기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에 따른 개선결과 보고 안전조사과장:김영제☎3146-1640 안전관리팀장:박태식☎1648 담당:이창희☎1644 상반기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결과에 따른 보완 요구사항을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그 간의 추진경과 ㅇ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제출(안전조사과-437) : ‘22. 1.14. ㅇ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보완 제출(안전조사과-1874) : ‘22. 2.25. ㅇ 기관별 중대시민재해 안전계획 수립 결과 조치사항 안내(안전총괄과-4649) : ‘22. 3.14. □ ㅇ 중대시민재해 이행사항 점검 요청(안전총괄과-24385) : ‘22. 6. 7. ㅇ 중대시민재해 이행사항 점검결과 제출(안전조사과-23435) : ‘22. 6.30. ㅇ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점검결과 조치 요청(안전총괄과-28233) : ‘22. 8.12. ㅇ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점검결과 조치 요청(안전조사과-25720) : ‘22. 9.14. 〈 〉 □ ○ ○ ○ □ ○ ○ 이행실태 점검결과 ㅇ 기관 본부 사업소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정수센터 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 물연구원 ※ 개선결과 ㅇ - - - - ㅇ - - 향후계획 ㅇ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 보완사항 제출(→안전총괄과) : 즉시 ㅇ 붙임 : 1.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보완조치 현황 1부 2. 중대시민재해 점검결과 보완자료(기관별-메일발송)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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