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소송 진행사항 보고(관리번호 국가 2020-0006) 우리 시가 대행하는 국가 민사소송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행 사항을 보고합니다. 원 고 주식회사 이에스코리아 피 고 대한민국 외 1 사 건 명 손해배상(기) 사 건 번 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0448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박경홍 접 수 일 자 2021. 10. 28. 소송 물가액 1,807,748,230원 사 건 개 요 등기관의 과실로 잘못 경료된 보존등기 이후에 당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원고가 대한민국과 이전 소유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혹은 소유권확인을 청구한 사건 소송진행 상황 【2022. 9. 22. 15:55 항소심 제3차 변론기일】 1. 진행내용 - 원고 : 2022. 9. 21. 피고 김형석에 대한 소를 취하함 - 피고 서울시 : 지난 변론기일 이후 제출한 서면진술 및 증거제출 - 피고 대한민국 : 원고의 2022. 9. 15.자 준비서면에 대하여 원고는 채권자대위의 피보전채권을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주장해 오다, 위 서면에서는 근저당권자로서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였음.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주장은 채권자대위권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이 없고, 대위자를 ‘윤덕수의 상속인들’이라고 한 것은 피대위자를 특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구두변론하였음 - 재판부는 변론종결하며, 추가로 주장할 내용은 참고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함 - 각 당사자 최후변론 함 : 주장사실의 요지를 설명함 2. 다음기일 : 선고 2022. 11. 03. 14:00 3. 준비요청 사항 : 필요한 경우 참고서면을 작성하여 제출 예정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 판결서송달일자 결과조치(상소？확정) 첨 부 없음 끝. 도 로 계 획 과 장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10/04 이승석 협조자 주무관 배현경 주무관 이혜영 시행 도로계획과-28029 ( 2022.10.0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4)
26925229
20221005060534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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