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9430 결재일자 2022. 10.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관리팀장 건설혁신과장 구자숙 조성민 10/04 전태호 협조 교육팀장 김정미 '22년 하반기 건설공사 공정하도급 관리교육 결과보고 2022.9.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22년 하반기 건설공사 공정하도급 관리교육 결과보고 건설혁신과장:전태호☎2133-8100 하도급관리팀장 : 조성민☎8116 담당:구자숙☎8122 서울시 건설공사 공정하도급 추진을 위한 불법·불공정 하도급 사례 중심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교육개요 ○ 교육명 : '22년 하반기 건설공사 공정하도급 관리교육 ○ 일 시 : 2022. 9. 30.(금) 16:00 ∼18:00 ○ 장 소 : 본청 서소문별관 4층 후생동 강당 ○ 대 상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계약·공사담당자, 감리·시공사 교육결과 ○ 참석인원 : 총 115명 ※ 전 기관 1명이상 의무 교육 실시 - 서울시 29명, 자치구 38명, 투자출연기관 26명, 감리·시공사 22명 ○ 교육진행 시 간 내 용 강 사 16:00~16:20(20') 서울시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정책 안내 등 하도급관리팀장, 하도급관리팀 주무관 16:20~17:10(50') 하도급 관련 법규해설 및 불법하도급 사례 17:10~17:30(20') 서울시 하도급 감사사례 하도급감사팀장 17:30∼18:00(30') 질의 답변 - ○ 주요내용 - 시 건설공사 공정하도급 관련 정책 안내 · 하도급 실태점검(1차 발주기관 자체점검, 2차 시 공사현장점검)(연 2회) · 30억 이상 공사대상 발주자의 하수급인 면담제 이행('22.3~10.) · '22년 서울시 공정하도급 추진 실적 평가('22.11.~12.) - 22년 하도급 관련 주요 법규 개정사항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및 하도급계약 전자체결 의무화('22.9.1.~) 등 -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사용 안내 ·3천만원이상 30일 초과 모든 건설공사 의무 사용 등 - 건설공사 하도급 단계별 하도급 업무 및 행정처분 규정 - 불법하도급 위반 사례 및 질의답변 - 서울시 시 하도급 감사사례 ※ 관련사진 행정사항 ○ 교육 참석자 상시학습시간 2시간 인정 - 서울시 직원 : 학습관리시스템 입력 - 투자출연기관 및 자치구 직원 : 공문발송 붙임 1. 교육참석자 명단 1부 2. 2022년 건설공사 공정 하도급관리 교육자료 1부

26924200

20221005060534

본청

건설혁신과-29430

D0000046354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