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경관담당관-1621 ( 2022.10.04 ) 접 수 ( ) 결재일자 2022.10.0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디자인정책담당관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경관담당관 디자인정책관 결 재 김윤희 백승운 김대권 10/04 최인규 협 조 주무관 구준모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602번, 최기상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최기상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기상 의원(행정안전위원회,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602 - 옥외광고물 관련 현황 1. 자체 불법광고물 정비계획 관련 1) 고정광고물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2) 유동광고물 현황조사 - 현황조사 일시, 조사대상 및 완료수, 조치결과 (유형별 결과 수) 2. 불법광고물 정부(행안부)지원 예산 사용 현황 (최근 5년간) - 예산액/집행액, 집행 세부 내역 3.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련 1) 옥외광고물법(제6조의2)의 기금 재원(2항1호~5호) 중 광역시 해당 재원(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등) 수입 현황 (최근 5년간) 및 집행내역 □ 자체 불법광고물 정비계획 관련 1) 광고물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2) 유동광고물 현황조사 - 현황조사 일시, 조사대상 및 완료수, 조치결과(유형별 결과 수) ○ 옥외광고물 법령상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단속·정비에 관한 사항은 자치 구청장에게 책임 및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불법광고물 정비 등도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음 ○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자체 정비가 어려운 공공용 현수막 등의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와 「시·구 합동 기동정비반」을 운영하여 자치구를 지원하고 있음 ※ 따로붙임 1,2 ○ 최근 3년간 시·구 합동 기동정비반 정비 실적 연 도 계 공 공 용 상업용 소 계 행정용 정당용 단체 등 계 25,670 16,357 5,488 7,058 3,811 9,313 ’21년 8,610 5,411 1,265 2,538 1,608 3,199 ’20년 7,432 4,024 1,217 1,960 847 3,408 ’19년 9,628 6,922 3,006 2,560 1,356 2,706 ○ 2021년 시구합동점검 정비실적 및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실적 : 따로붙임 3 □ 불법광고물 정부(행안부)지원 예산 사용 현황 (최근 5년간) - 예산액/집행액, 집행 세부 내역 ○ 불법광고물 정부(행안부) 지원 예산 현황(최근 5년간)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총계 1,410,000 1,361,716 2022 없음 2021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285,000 261,720 광고물 현황조사 및 부착방지판 설치 지원사업 200,000 199,852 2020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 925,000 900,144 2019 없음 2018 없음 ○ 불법광고물 정부(행안부) 지원 예산 현황 집행 세부내역 : 따로붙임 4 □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련 1) 옥외광고물법(제6조의2)의 기금 재원(2항1호~5호) 중 광역시 해당 재원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등) 수입 현황 (최근 5년간) 및 집행내역 ○ 해당 없음 따로붙임 : 1. 2022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계획 1부. 2. 2022년 시·구 합동점검 및 기동정비반 운영계획 1부. 3. 2021년 시구합동점검 정비실적 및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실적 1부. 4. 불법광고물 정부(행안부) 지원 예산 현황(최근 5년간) 세부 내역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경관담당관) 담당사무관 백승운 ☎ 02)2133-1916 담당자 김윤희 작 성 일 : 2022.10.0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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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관담당관-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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