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치수안전과-2951 결재일자 2022. 10.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223호 시 민 주무관 하천계획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최명우 김현 손경철 한유석 10/04 한제현 협 조 토목부장 하현석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계획 변경 보고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변경 보고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의 기본 및 실시 설계중 도출된 복원구조물의 내구성 문제 및 지역주민 숙원 해소를 위하여 사업계획을 변경 시행코자 함. Ⅰ 하천개황 및 사업개요 하천개황 ○ 하 천 명 : 녹번천(지방하천, 계획빈도 80년) ○ 구 간 : 은평구 불광동 산42-1~응암동 114-9(불광천 합류부) ○ 연 장 : 4.425km (’78~’80년 전구간 복개) 사업개요 ○ 사 업 명 :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복원시점(역촌역) ○ 사업구간 : 은평구 역촌동 17-55(역촌역) ~ 43-11(응암역) ○ 규 모 : 연장 750m, 폭 15m ○ 기 간 : 2021. 5 ~ 2024.12 구기터널 ○ 사 업 비 : 복원종점(응암역) Ⅱ 주요 추진경위 ○ 2020.12. : 복개하천 중심의 하천복원 종합계획 수립 - 우선복원 추진 4개하천(녹번천, 봉천천, 성북천, 성내천) 선정 ○ 2021.01. :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시행계획 수립 ○ 2021.06.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설계비 13.5억, 용역기간 ’21.6~22.12, ㈜유신 외 2 ○ 2022.09. :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등 면담 - Ⅲ 현 안 사 항 ？ 재활용 복개 구조물 내구성 미충족 - - 기준 여유고 0.6m ⇒ 전도 1.26＜2.0 N.G 〈 복원전 〉 활동 1.19＜1.5 N.G ’80년 준공 42년 경과 〈 복원후 〉 시설보강 및 식생옹벽 등 설치시 하천폭원(1.0m) 감소, 홍수위 상승 유발 → 여유고(0.6m)부족 가능 ？ 복원구간 연장(녹번천, 불광천 연결) 주민 요구 해소 필요 - - ⇒ 복개내부(차집관) 복개내부 복개입구 Ⅳ 조 치 방 안 사업계획 변경 ○ 사 업 비 : 구 분 당 초 사 업 계 획 변 경(안) 증 감 비고 계 복개 전면철거 암거신설(2련) 복원추가연장 (L=145m) 사업비(억원) 428 ○ 사업기간 :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사업기간 ’21.6~’24.12 행정절차 이행 - - 구 분 계 타당성조사 수수료 기본계획보고서 제작 비 고 소요비용 (백만원) ※ - Ⅴ 향 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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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안전과-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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