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주택과-1707 결재일자 2022. 10.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사업팀장 공공주택과장 이진영 정여란 10/04 안중욱 협조 주차관리팀장 이상학 개발지관리팀장 정영호 - 기 회계간 유상이관 결정된 - 공공주택 건립부지 2022년 분납 계획 2022.09. 주택정책실 (공공주택과) - 기 회계간 유상이관 결정된 - 공공주택 건립부지 2022년 분납 계획 도시개발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재산으로 기 회계간 유상이관 결정되어 10년 분납중인 거여동 12-1 외 4개 사업에 대한 2022년 분납계획 보고드림 Ⅰ 유상이관 대상지 현황 사업개요 연 번 대 지 현 황 사업개요 공시지가 (천원/㎡) 재산가액 (천원) 분납기간 부서 위 치 면적 층수 세대수 1 송파구 거여동 12-1 4,138.6 10 128 2,500 ‘14.~’23. 도시활성화과 2 강남구 수서동 721-1 1,985.0 12 73 4,206 ‘16.~’24. 주차계획과 3 구로구 고척동 156 1,825.0 8 39 1,484 ‘16.~’25. 4 강서구 가양동 1457-1 1,436.0 5 36 3,388 ‘16.~’25. 5 강서구 가양동 1494-3 1,261.8 6 24 2,072 ‘18.~’27. 소 계 10,646.4 300 관련 방침 ㅇ ‘14.12.03. : 거여동 장기전세주택 건립부지 회계간 유상이관 계획(주택정책실장) - 대 상 : 거여동 12-1 - 이관가격 : ㅇ ‘16.10.19. : 시유지(주차장)활용 건립부지 회계간 유상이관 계획(주택건축국장) - 대 상 : 수서동 721-1, 고척동 156, 가양동 1457-1 - 이관가격 : ㅇ ‘17.05.02. : 가양동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이음채) 주차장 등 공유재산 처리계획(주택건축국장) - 대 상 : 가양동 1494-3 - 이관가격 : ㅇ ‘20.01.31. : 시유지(주차장등)활용 공공주택 건립부지 회계간 유상이관 계획 - 거여동 12-1 외 4필지 ㅇ ‘20.06.05. : 추가8만호 공공주택 공급계획 추진관련 공공주택 건립부지 등 회계간 재산이관 계획(행정2부시장) - 회계간 무상이관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상이관 Ⅱ 기 수립된 유상이관 계획 기 수립된 유상이관 계획 ㅇ 회계간 이관 : 도시개발특별회계(도시활성화과)→주택사업특별회계(공공주택과) 주차관리특별회계(주차계획과)→주택사업특별회계(공공주택과) ㅇ 이관대상 : 토지 10,646.4㎡ (거여동 12-1번지 외 4필지) ㅇ 이관조건 : 10년 분납(이자율 체비지 연 3%, 주차장 부지 0%)〈세부계획 별첨 참조〉 ㅇ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2022년 납부금액 : ㅇ 기 수립된 유상이관 분납계획에 따라 ‘22년 분납금 지급 ㅇ‘21년 예산액 중 잔액은 거여동 12-1 ‘22년 분납금 중 일부 선납 - ㅇ 예산과목 - 수요자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국민)/시유지활용 공공주택공급/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 ㅇ 집행방법 : 도시활성화과와 주차계획과에서 발급한 고지서에 의거 10월 중 은행에 납부 2023년 예산확보 계획 ㅇ 2023년 시유지활용 공공주택공급 시설비 편성 ※ 2022년도 시설비와 비교 유상이관 분납금 일부 선납에 따른 감소 Ⅲ 행정사항 ㅇ 토지분납대금 고지서 발급 : 주차계획과, 도시활성화과 ㅇ‘23년도 예산확보 : 공공주택과 붙임 : 유상이관 분납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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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과-1707

D0000046347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