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남권사업과-5835 결재일자 2020.6.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개발팀장 지역발전본부장 백대열 이진오 06/10 김선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6.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전문가 자문 결과보고 에 반영할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결과 보고 ？？ 자문개요 ○ 자문일시: 2020.6.3.(수) 16:00 ○ 자문위원: ○ 자문목적: 평가방식(항목, 배점 등) 자문 ？？ 자문결과 [일반사항] ○ PIMAC 적격성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향후 협상과정에서 市에 유리하게 협상이 가능한 평가방식 도입 필요 ○ 평가요소 및 절차 등을 명시적이고 투명하게 하여, 향후 제안서 평가,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과정 등에서 불필요한 논쟁 최소화 필요 ○ 민간사업자들의 참여가 가능하면서도, 특혜 의혹 방지를 위해서 민간에게 적정 수준 이상의 과도한 이윤 발생하지 않는 기준 마련 필요 [관련 일반사항] ○ 사업계획, 수요, 사업비 등은 최초 제안서 대비 변경될 수밖에 없으므로, PIMAC 적격성조사 보고서 결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음 ○ 협상과정에서 수요, 사업비 등이 최종 확정되면 적격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수익률 조정, 무상사용기간 축소 등의 추가적인 방법도 함께 고려하여 간이적격성조사 실시하여 적격성 확보 여부 별도 검토 ○ 협상시 市에 유리한 방식으로 활용 할 필요 있음 [평가방식 및 배점] ○ 방식이 합리적이고 실효성 큼 ○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기준 마련 필요 - 상대평가시 사업참여자들 간 담합 등을 통해 우려 있음 ○ 평가배점 상향 필요 () - 여덟 개의 복합시설에 대한 평가시, 전반적인 수준이 비슷하게 평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필요 ○ 아울러, 가격부문에 치우쳐서 기술부문의 계획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기준으로 마련 필요 ？？ 향후계획 ○ 자문결과 종합적으로 검토 후, 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검토 의뢰 붙임: 자문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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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동남권사업과-5835

D0000040142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