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466 결재일자 2022. 9.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주택관리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김보라 허지숙 공병엽 김승원 09/30 유창수 협 조 주택시장분석팀장 박현정 임대주택혁신팀장 송영희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 구성·운영계획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022. 9.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대내외적 상황을 반영한 적정한 임대료 조정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 Ⅰ 추진근거 ㅇ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4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ㅇ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ㅇ 市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조례 제8조의 4, 동조례 규칙 제18조 Ⅱ 임대료조정위원회 구성 □ 추진방향 ㅇ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여 임대료 조정의 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 ㅇ 사회·경제적 여건, SH공사 운영 재정 등을 반영한 적정한 임대료 조정으로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성 확보 □ 추진경과 □ 위원회 구성 ㅇ 위원회 명칭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 ㅇ 구 성 인 원 : 15명 ※ 붙임 1 위촉직(14명) 당연직(1명) 학계· 법조계 감정평가사·회계사 등 주택임대료 연구원 시의원 SH공사 서울시 공무원 5 3 3 2 1 1 ㅇ 임 기 : 2년(한차례 연임 가능) ㅇ 주요기능 : 임대료 조정(증액·감액·동결), 장기전세 최초 임대보증금 산정 등 □ 위원회 운영 □ 운영절차 위원회 상정 안건조사 ？ 상정안건 자료제출 ？ 심의·의결 ？ 결과통보 ？ 임대료 조정에 따른 임차인 안내 (市 → SH) (SH → 市) (임대료조정위원회) (市 → SH) (SH → 임차인) Ⅳ 행정사항 □ 부서별 협조사항 부서별 추진업무 추진부서 Ⅴ 추진일정 붙임 1.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 위원 명단 2.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 위촉장(안) 3. 임대료 조정 심의 필요 공공임대주택 조사결과 4.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산정근거. 끝.
26906706
20221001051507
본청
주택정책과-2466
D0000046329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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