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138 결재일자 2022. 9.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이신주 김국헌 09/30 박신근 협 조 북부공원여가센터 2022년 안전보건교육 운영 계획 2022.9. 북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북부공원여가센터 2022년 안전보건교육 운영 계획 사업장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등을 교육하여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재해발생사례 안내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철저요청(노동정책담당관-4640호, '21.11.23.)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신규/보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신규) 34시간 이상 (보수) 24시간 이상 □ 추진 목적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안전보건 의무교육 완수 ○ 업무유형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 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환경 조성 □ 추진 대상 ○ 총162명: 공무원 33명, 비공무원 129명 (공무직 43명, 촉탁직 1명, 기간제 48명, 안심일자리참여자 33명, 사회복무 4명) □ 추진 방향 ○ 사업장 내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전원 이수 - 인재개발원의 집합교육 및 e-러닝 교육 병행 - 사업장 내 집체 및 현장교육 실시:안전관리자 위탁업체(주) 강심에서 진행 ('22.10.12. 1차 14:30~15:00/2차 16:20~16:50) Ⅱ 교육별 추진계획 교육과정 교육대상 및 시간 교육 내용 채용시 교육 근로자(일용직 제외) ？8시간 이상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정기교육 사무직 근로자 ？매분기 3시간이상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사무직 외 근로자 ？매분기 6시간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이상 ？직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특별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각 호 중 해당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2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각 호의 교육내용에 따른 사항 ※ 붙임 참조 □ 교육 종류 및 내용 (법령상) ※ 단기간 작업: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간헐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 위 분기별 및 연간이라 함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계산, 분기별은 3개월을, 연간은 1년을 지칭함. 채용 시 교육 ○ 교육대상: 신규 채용되는 근로자 ○ 교육장소: 북부공원여가센터 사무실 및 산하 공원 사업소 ○ 교육시기: 채용 후 직무 배치 전, 입사 후 최초 1회 ○ 교육 방법: 채용 담당자 주관하여 집체 및 현장 교육 - 집체 교육: 인재개발원(e-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의 안전보건교육자료 활용 - 현장 교육: 각 근무지 현장에서 해당 직무관련 안전 교육 ○ 교육 수료기준: 근태 100%, 교육일지 서명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작업전 10분 안전점검(TBM)」시행 ○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교육(현장교육)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작업전 10분 안전점검(TBM)」철저 시행 ○ 교육강사기준 충족 및 교육보고서(일지) 작성시 TBM 교육시간 인정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담당 공무직 (해당 작업에 3년이상 근무경력자)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36호)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교육방법) ② 사업주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장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또는 관리감독자의 주관 2. 교육실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의 작성 별표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2.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정기 교육 ○ 교육 대상: 사업소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 교육 시기: 매 분기별 ○ 교육 방법 - 집합 교육 ？ 기타사항: 코로나19 상황으로 필요시 ‘집합대체 e-러닝’ 재택교육 ？ 교육 수료기준: 근태 100% 또는 진도율 100% - e-러닝 교육 ？ 과 정 명: e-산업안전보건교육Ⅰ~Ⅳ ？ 교육대상: 공무원, 공무직, 공공안전관 ？ 교육일정: ’22.09.01~12.29. 중 상시 ？ 교육방법: 인재개발원 사이트 접속하여 수강 신청 후 개인 학습 ？ 교육 수료기준: 진도율 100% - 직장 내 자체교육 ？ 교육일정: 연간 수시 ？ 교육방법: 사업장 별로 회의실 및 현장에서 교육 실시 ？ 교육 수료기준: 근태 100%, 교육일지 서명 대 상 내 용 공무원, 공무직(사무직), 공공안전관 인재개발원(집합 및 e-러닝)을 통한 교육 이수하도록 권장하며 교육시간 미 충족 대상자는 관리감독자가 별도 안전 교육 시행 공무직(비사무직), 촉탁직, 기간제근로자, 안심일자리 참여자 관리감독자의 ‘작업 시작 전 10분 교육’ 및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 교육 시행(조경장비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 교육대상 ※ 관리감독자로 발령받아 최초 근무하는 시점에 강사 자격 자동 부여됨. - 관리감독자 교육 ？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 교육일정: 연중, 16시간 ？ 교육방법 ① 온라인교육 8시간+집합교육 8시간, 별도 시험 없음 ② 집합교육 16시간, 별도 시험 없음 ③ 우편교육 16시간, 교재로 자가학습(동영상 강의 없음) ？ 교육 수료기준: [집합] 근태100%, [e-러닝] 진도율100% [우편교육] 대한산업안전협회 온라인시험 평가점수 60점이상 ？ 기타사항: 관리감독자교육 연 16시간 이수 시, 매 분기 별도 정기교육 필요 없음. 특별 교육 ○ 교육 대상:「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5] 제1호 라목 해당 작업 근로자 ○ 교육 시기: 작업 시행 전, 최초 1회(2시간) ○ 교육 방법: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가 교육 실시 ○ 교육 내용:「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5] 제1호 라목 작업별 해당 교육 구분 작 업 명 교육 내용 1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 등 2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 등 3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목재가공용 기계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안전작업방법 및 목재 취급에 관한 사항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등 4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등 ○ 교육 수료기준: 근태 100%, 교육일지 서명 Ⅲ 교육이수 관리 □ 교육 이수 확인 ○ 채용 시 교육 결과 보고 시 보건관리자 결재 협조 ○ 인재개발원의 집합 및 e-러닝 교육: 분기별 이수 확인(3월,6월,9월,12월 넷째주) - 인재개발원 교육 이수시 학습관리시스템으로 연계되어 관리자권한으로 수료 확인 ○ 관리감독자 통한 자체 교육(작업 시작 전 10분 교육 등) - 관리감독자는 교육 시행 후 근로자 교육 서명부 수합하여 보건관리자에게 월별 제출 - 제출 자료: 근로자 교육 서명부 (붙임 참조) □ 교육이수 자료 보관 철저 ○ 각 부서별 교육 일지 및 서명부는 전자문서로 등록하여 보관 - 교육 일지 및 서명부 원본은 보건관리자에게 월별 제출 (보존기간 1년) □ 교육실시 미 이행에 따른 법정 규정(「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9조) ○ 근로자 채용 시 교육 및 정기교육 미 이행시 1인당 과태료 50만원 이하 ○ 특별안전보건교육 미 이행시 1인당 과태료 150만원 이하 ○ 관리감독자 교육 미 이행시 1인당 과태료 500만원 이하 Ⅳ 행정 사항 □ 교육 시 복무사항 ○ 근무시간에 시행되는 교육에 대해서는 근무한 것으로 인정함 - 근무시간 이외에 교육 시행 시 초과근무 수당 지급 ○ 인재개발원 집합교육 입교 시 교육당일 공가 - ‘집합교육 대체 e-러닝’시 공가처리 후 자택 교육 시행 및 교육훈련여비 미지급 ※ 교육 당일 수료기준 충족 못할 경우 공가 → 연가 전환조치 Ⅴ 향후 계획 □ 직장 내 자체 교육 (정기교육, 2시간) ○ 조경장비 안전사고 예방교육(기 시행) - 교육대상: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경력직) - 교육일정: 3.22.(화), 3.25.(금) 9:30~11:30/14:00~16:00(총 4회) - 교육장소: 남산 회현자락 및 북서울꿈의숲 - 교육방법: 임업기계훈련원 등 외부강사 초빙하여 위탁 교육(무료) - 교육내용: 예초기, 전정기 등 운용시 안전수칙, 점검요령 관한 이론 및 실습 □ 관리감독자 교육 (정기교육, 16시간 ○ 신규 선임 된 관리감독자 3명(’22.9.23.字) - 서울시에서 신규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사전 수요조사: 9.20. - 우편 교재 수령 후 개별 학습 및 수료: 10월 중 붙임 1. 근로자 교육 서명부(양식) 각3부. 2.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자별 교육시간「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4]1부. 3.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자별 교육내용「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5]1부. 4. 공원별 인력현황('22.8.31.기준). 1부. 5. 관리감독자 명단('22.9.23.기준). 1부. 6. 북부 관리감독자 조직도('22.9.23.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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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1051507

본청

공원운영과-1138

D0000046334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