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8.8.~8.17.) 호우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교부(2차) 1. 소상공인담당관-2054(2022. 9. 29.)호와 관련입니다. 2. 지난 8.8.~8.17. 자연재난(호우)으로 발생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하여 ‘2022년 서울시 재해구호계획' 및‘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난지원금 국비와 시비부담금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재원 :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나. 다. 지원대상 : 침수피해 소상공인 라. 교부방법 : 자치구별 보조금 계좌 입금 마. 피해현황 및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시비부담금 산출 : 붙임문서2 참조 ※ 분담률은「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자치구 재정력지수에 따름 - 재정력지수 0.3~0.9 미만(서초구, 강남구, 중구 제외 22개 자치구) ⇒ 시비 40%, 구비 60% - 재정력지수 0.9 이상(서초구, 강남구, 중구) ⇒ 시비 30%, 구비 70% 바.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이재민 구호지원, 이재민 구호지원 및 물자지원, 이재민 재해보상,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예산편성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붙임 1. 소상공인담당관 교부 요청 공문 1부. 2.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신고기간중 누락자 및 추가접수자 대상 지원계획 1부. 3.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중앙정부) 교부요청 내역 1부. 끝. 주무관 강혜윤 복지협력팀장 김은영A 복지정책과장 09/30 하영태 협조자 소상공인정책팀장 김명선 시행 복지정책과-35131 ( 2022.09.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47 /전송 02-2133-0718 / kkkkhy@seoul.go.kr / 부분공개(5)
26904367
20221001051507
본청
복지정책과-35131
D000004633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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