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획설계과-25082 결재일자 2022. 9.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결 재 양성희 백광인 09/30 송헌영 협 조 교육 일지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교육일시 2022. 9. 28.(수) 10:00 ~ 10:30 교 관 급수부장 교육대상 급수부 직원 26명 교육제목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교 육 내 용 □ 교육목적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우리부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공유하여 해당 업무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안전의 내재화로 중대재해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 □ 교육내용 ①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 ㅇ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ㅇ 입법목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확보의 최종 책임 부여 ▼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안전이 내재화 되도록 함 ㅇ 중대재해처벌법의 특징 -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확보의무 부과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요건 - 안전·보건확보의무 불이행으로 중대재해 발생시 무겁게 형사처벌 ②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ㅇ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원인, 적용범위,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ㅇ 중대시민재해의 발생원인, 적용대상 ㅇ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차이 ③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내용 ㅇ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의 개요 ㅇ 법률 및 시행령 규정 ㅇ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ㅇ 도급인의 안전·보건확보의무 ④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 시 책임 ㅇ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⑤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정리 ㅇ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ㅇ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오해 [붙 임] 서울시 직원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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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1051507
본청
계획설계과-25082
D000004633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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