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2221 결재일자 2021. 9.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전략팀장 균형발전정책과장 박현정 신윤철 09/17 김희갑 협 조 주무관 이으뜸 도시재생사업의 세제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사례조사 분석 추진계획 2021. 9.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도시재생사업의 세제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사례조사 분석 추진계획 공공예산중심으로 추진되어온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을 개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시 도시재생 재구조화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123호, `21.6.29) ？ 자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및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도시재생법 제13조) ？？ 추진목적 ？ 도시재생사업의 민간참여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 신규발굴 -「도시재생법」31조(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의 구체적인 대상기준이 부재하고,「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 ？도시재생법 31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조세감면 및 각종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감면 가능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감면 ？ 도시재생법에 따른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의 구체적인 대상기준 마련을 위해 정비사업 등 타 개발사업에서 적용되는 조세 및 부담금 감면관련 국내외 사례조사 - 일본, 미국, 영국 등 도시재생 선진도시를 중심으로 조세 및 부담금 관련 지원제도 분석 - 타 개발사업 등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 유형과 범위 분석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 용역개요 ？ 과 업 명 : 도시재생사업의 세제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사례조사 분석용역 ？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60일) ？ 용 역 비 : 22,000천원 (부가세 포함) ？ 과업개요 - 도시재생법에 따른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의 구체적인 대상기준 검토 - 조세 및 부담금 관련 도시재생 지원제도 선행연구 해외사례조사 - 정비사업 등 타 개발사업에서 적용되는 조세 및 부담금 관련 국내사례조사 - 도시재생사업의 세제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 도출 ？？ 추진계획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선정대상 : 한국도시재생학회 ○ 수의계약 사유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5호 및 제30조 제1항 2호 - 사유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5조 나목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의 용역계약 2) 단기간에 수행 가능한 경험 많은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최저가, 공신력 및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선정 업체명 제안금액(천원) 비고 한국도시재생학회 22,000 최저가 ㈜도시디자인 공장 25,000 ○ 예산과목 -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재생계획수립,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및 활성화지역 점검, 사무관리비 ？？ 항후계획 ○ 용역계약 의뢰 : `21.9 ○ 용역시행 및 준공 : `21.10~11. 붙임 : 과업내용서. 끝.
26902094
20221001051507
본청
균형발전정책과-2221
D000004357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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