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1334 결재일자 2021.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햇빛발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박상현 정삼모 문인기 이인근 09/13 유연식 협 조 - ’21년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 민간 보급사업 공모계획(2차) 2021. 9. 기후환경본부 ’21년 건물일체형태양광 민간 보급사업 공모계획(2차) 민간부문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보급을 위해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신청인의 수요 부족으로 추가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함. Ⅰ 추진경과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6조 ○ BIPV 보급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기준 수립 학술용역(’19.7~11.) - 태양광 모듈 전？후면 불연재 사용, 지원금액 등 기준 마련 ○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보급 세부기준 수립용역(’20.5~11) - 신축 및 리모델링에 따라 BIPV 설치보조금 차등 지원 등 (: 4개소(1,273백만원) ○ ’20년 BIPV 민간보급 시범사업 추진 완료 - 민간건물 4개소, 203kW(지원금액 : 1,273백만원) ○ ’21년 BIPV 민간보급 사업 및 참여업체 모집공고(1차, ’21.2.26) - 민간의 자부담(최대 30%)으로 인해 신청 저조(2개소 신청) < ’21년 BIPV 민간보급 사업 제안서 평가 및 협약체결(’21.5.17~27) > ？민간건물 1개소, 10.08kW(지원 예정금액 : 40백만원) ※ 당초 2개소, 81.42KW 협약체결 했으나 1개소 협약 해약 (보급사업 지원조건 미충족 : 제안한 태양광 모듈이 전후면 불연재 아님) Ⅱ 추진방향 ？？ 기존 시범사업 보완, 효율적이고 현실성 있는 보급기준 마련 ○ 효율적인 BIPV 적용을 위한 음영？일사량 분석 사전 시뮬레이션 실시 ○ 공사의 적정성 담보를 위해 감리의 공사 감독 역할 강화 방안 강구 ？？ 지속 가능성을 위해 BIPV 시장 변화에 적극적 반영 ○ 기존 시범사업 및 용역 결과를 통해 BIPV 현실 여건 적극 반영 Ⅲ 공모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1년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민간 보급사업 공모(2차)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민간 건축물 (1차: 0.4억원) . ※ (1차 2개월 → 2차 1개월) ○ 지원형태 : 디자인형, 신기술형(2개 방식) ○ 지원내용 : BIPV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 -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등 도시 환경 개선에 영향이 큰 사업에 우선 지원 - 환경영향평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등 의무화 건축물 제외 ※ 단, 의무 설치용량 초과 설치 시 초과분에 대한 지원 가능 - 市？정부(산하기관 포함) 등 BIPV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외 ？？ 모집공고(안) ○ 모집 및 접수기간 : ○ 공고장소 : 서울시, 서울햇빛지도 및 자치구 게시판 ○ 참여자격 :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 1) 등기부등본 상 본사 또는 지사(지점)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 2) 설치업체 - 종합건설면허 보유 또는 설치 위치 및 형태와 관련된 전문건설면허 보유 업체로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각각의 시공 요건을 갖춘 업체간 공동 참여 가능 ※ 태양전지 모듈 제조사는 시공 요건을 갖춘 업체와 동시 참여 가능 ○ 의무사항 - 사후관리 5년에 대한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 - 참여업체가 자체 의뢰한 관련 시험성적서 등 제출 - 서울시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시스템 연계, 외부 책임 감리 선임？보고 등 ？？ 지원규모 ○ 보조금 지원금액 구 분 설치비 상한기준 지원비율 (총 사업비 대비) 디자인형[1] 신 축: 최대 4백만원/kW 리모델링: 최대 6백만원/kW 70% 이하 신기술형[2] 심사위원회 결정 80% 이하 [1] 디자인형 : 태양전지로의 시인성이 낮은(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형태 [2] 신기술형 : 국내 신소재 또는 신기술 적용 형태 - 벽체형 BIPV 설치를 위해 기존 외장재 철거 시 철거비는 총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비율 결정(단, 철거비,감리비는 설치비 상한기준 산정에서 제외) ？？ 지원 및 선정절차 ○ 지원절차 신청자 서울시에 BIPV 민간 보급사업 참여 제안서 제출 참여업체 < BIPV 설치 > - 설치 장소, 위치 등에 따른 충분한 일조량 및 일조시간 확보 여부 조사 - 신청자와 참여업체 간 ‘표준 설치계약서’ 작성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설치 서울시 < 적격 및 제안서 평가, 보조금 지급 > - 참여업체 제출 서류에 대하여 적격심사 및 제안서 평가 - 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 설치 증빙서류 등 검토 및 확인 - 감리 감독, 완료 보고서 및 자체 검토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급 ○ 선정절차 내부 방침 사업 모집공고 및 접수 심사계획 수립 신인도 조회 및 외부위원 추천 의뢰 자체심사 (적격 및 정량평가) 심사위원회 심사 (정성평가) 보조금 심의위원회 선정 결과 보고 및 공고 참여업체 간담회 및 협약서 체결 사업 실시 추진결과 보고 및 정산 Ⅳ 평가계획 ？？ 평가개요 (단, 정량평가는 제외) 이내 ○ 평가기준 : 정량평가(30%) + 정성평가(70%) 계량화된 점수 합 - (정량평가) 내부직원이 참여업체의 제출자료를 통해 절대평가 - (정성평가) 평가위원이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점수 산술평균 ○ 사업선정 : 최종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 - 동점일 경우, 정성평가의 ‘사업계획→디자인평가→성능평가’ 높은 순으로 선정 ？？ 평가기준 : 정량평가(30%) + 정성평가(70%) 기술인력, 기업신용평가, 제품사용, 착공시기, 신인도 등 계 기술인력 신용평가 제품 원산지 착공시기 효율등급 신인도 30 10 7 5 6 2 가.감점 ？？ 평가지표(정성적 평가) 구 분 평가요소 배 점 만점 수 우 미 양 가 사업 계획 (30) 적합성 (10) 사업 목적 적합성 10 10 8 6 4 2 에너지절약 및 환경개선 기대효과 입지 선정의 적정성(예: 정남, 정동 등) 적정성 (10) 설치 계획 충실도 (도면, 일정, 인력 배치 등) 10 10 8 6 4 2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 계획 비용 (10) 설계 내역서의 타당성 10 10 8 6 4 2 개별 단가의 적정성 디자인평가 (20) 모듈특징 (10) 태양전지 인식율(10미터 이상 거리) 10 10 8 6 4 2 건자재와 유사성 건물 색상과 조화성 마감 방법의 적절성 건축 특징 (10) BIPV의 상징성이 돋보이는지 10 10 8 6 4 2 설치 형태가 건물의 일부로 인식되는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지 성능 평가 (20) 형태 특징 (10) 효율 평가 10 10 8 6 4 2 시공 특징에 맞는 시험 및 규격 구비(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내용) 모듈의 전면 교체 가능 여부 적격 특징 (10) 단열, 환기, 구조, 수밀 기능 고려 여부 10 10 8 6 4 2 화재, 안전 기능 고려 여부 총 점 70 70 56 42 28 14 Ⅴ 추진일정 ○ ○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로 사업 참여 유도(BIPV 협회 등) ○ ○ ○ ○ . 붙임 1. ’21년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민간보급 사업(2차) 공고(안) 1부 2. ’21년 BIPV 민간보급 사업(2차) 제안요청서 1부. 3.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조건 1부. 끝. Ⅲ 개선방안 ？？ 개선내용 구 분 개선 내용 ？ ’21년(1차) 개선내용 - 디자인형, 신기술형 집중지원을 위해 일반형은 지원에서 제외 - 보조금 차등지원 : 신축(최대 4백만원/KW), 리모델링(최대 6백만원/KW) ？신축시 외장재 시공비용(2백만원/KW) 미지원 - 접수 및 공사 기간 연장 : 접수(3주->2개월), 공사(80일->100일) ※ ？？ 개선사유 ？ ’20년 BIPV 민간보급 시범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서울소재 민간 건축물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사업규모/사업기간 : 총 13억원 / 2020. 4 ~ 12월 Ⅳ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민간 보급사업(2차)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민간 건축물 ○ 지원형태 : 디자인형, 신기술형 ○ 지원내용 : BIPV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 - 환경영향평가 설치 의무화,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건축물은 제외 ※ 단, 의무 설치용량 초과 설치 시 초과분에 대한 지원 가능 - 공공성 및 심미성이 큰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등 도시 환경 개선에 영향력이 큰 사업 등에 우선 지원 - 서울시 또는 정부(정부 산하기관 포함) 등으로부터 BIPV 설치보조금을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제외 ？？ 지원규모 : BIPV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 구 분 설치비 상한기준 지원비율 (총 사업비 대비) 디자인형[1] 신 축: 최대 4백만원/kW 리모델링: 최대 6백만원/kW 70% 이하 신기술형[2] 심사위원회 결정 80% 이하 [1] 디자인형 : 태양전지로의 시인성이 낮은(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형태 [2] 신기술형 : 국내 신소재 또는 신기술 적용 형태 ○ 벽체형 BIPV 설치를 위해 기존 외장재 철거 시 철거비는 총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비율 결정(단, 철거비,감리비는 설치비 상한기준 산정에서 제외) ？？ 모집공고(안) ○ 모집 및 접수기간 : ○ 공고장소 : 서울시, 서울햇빛지도 및 자치구 게시판 ○ 참여자격 : BIPV 제조사 및 관련 건설 면허 보유 업체 1) 등기부등본 상 본사 또는 지사(지점)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 2) 관련 면허 보유업체(설치업체) - 종합건설면허 보유 또는 설치 위치 및 형태와 관련된 전문건설면허 보유 업체로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각각의 시공 요건을 갖춘 업체들간 공동 참여 가능 3) 관련 시설 보유업체(제조사) : 태양전지 모듈 제조 시설 보유 업체 ※ 제조사는 단독 참여가 불가하며, 시공 요건을 갖춘 업체와 동시 참여 가능 ○ 의무사항 - 사후관리 5년에 대한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 - 참여업체가 자체 의뢰한 관련 시험성적서 등 제출 - 서울시와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시스템 연계 구축 - 외부 책임 감리 선임 및 보고, 불법 하도급 금지 ？？ 지원절차 신청자 서울시에 BIPV 민간 보급사업 참여 제안서 제출 참여업체 < BIPV 설치 > - 설치 장소, 위치 등에 따른 충분한 일조량 및 일조시간 확보 여부 조사 - 신청자와 참여업체 간 ‘표준 설치계약서’ 작성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설치 서울시 < 적격 및 제안서 평가, 보조금 지급 > - 참여업체 제출 서류에 대하여 적격심사 및 제안서 평가 - 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 설치 증빙서류 등 검토 및 확인 - 감리 감독, 완료 보고서 및 자체 검토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급 ？？ 선정절차 내부 방침 사업 모집공고 및 접수 심사계획 수립 신인도 조회 및 외부위원 추천 의뢰 자체심사 (적격 및 정량평가) 심사위원회 심사 (정성평가) 보조금 심의위원회 선정 결과 보고 및 공고 참여업체 간담회 및 협약서 체결 사업 실시 추진결과 보고 및 정산 ？？ 선정(평가)기준 ○ 적격평가와 제안서평가를 통해 단계별 평가 진행 ※ 사전에 적격평가 항목을 고지하여 미자격 업체 지원 방지 ○ 적격 여부 및 정량평가는 내부 자체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 선정방법() ○ ※ 평가위원의 자격요건 및 제외기준은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및 제4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를 따름 ○ - - ？？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로 사업 참여 유도 ○ 언론 활용 및 모듈 제조업체 , 전기공사업체 등에 사업 참여 홍보 ○ 초기 설계 단계부터 반영되도록 관련 협회？단체 등 홍보 Ⅴ 추진일정 ○ ○ ○ ○ ○ 붙임 1. ’21년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민간보급 사업(2차) 공고(안) 1부 2. ’21년 BIPV 민간보급 사업(2차) 제안요청서 1부. 3.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조건 1부. 끝.

26901990

20221001051507

본청

녹색에너지과-21334

D0000043519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