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1624 결재일자 2021. 8.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이상원 안준수 권완택 박진순 08/31 한제현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생활환경과장 임미경 주무관 김정식 서부간선도로 주변 정비사업 사업계획변경 검토보고 2021. 8.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 서부간선도로 주변 정비사업 - 사업계획변경 검토보고 서부간선도로 주변 정비사업(금천재활용처리장 이전) 관련 타당성 검토 및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한 사업규모 및 추진방안 변경에 대한 보고임. Ⅰ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 사업개요(당초, '16.12월) ○ 사업내용 : 독산동 재활용 처리장 서부간선도로 지하로 이전 ○ 위 치 : 금천구 가산동 347-2 일대(서부간선지하도로 요금소) ○ 사업기간 : 2014년 ~ 2026년 ○ 사업규모 : ○ 총사업비 : ？？ 추진경위 ○ '13.04.29~30 : 금천구 현장시장실 운영 -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따른 민원해소 차원에서 재활용 처리장 이전 검토 ○ '16.12.22 : 서부간선도로 주변 정비사업 추진방안 수립 (도로계획과) - 생활폐기물 적환시설 등을 지하도로 상부 지하공간으로 이전 - 총사업비 530억원(시비 500억원, 구비 30억원 (건축설비비의 30%)) ○ '19.08.13 : 안양천 하천점용 관련 사전협의 회신(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시설물 계획을 변경하여 하천구역 편입 최소화 필요 ○ '19.12.07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부지 위치 변경, 시설규모 확대, 설비 추가 등으로 총사업비 증가 ○ '20.01∼07 : 사업계획 변경 검토(금천구) - ○ '21.01.11 : 정비사업 관련 의견 회신(금천구) - ○ '21.05.07 : 사업비 분담방안 회신(금천구) - ○ '21.05.12 : 중앙투자심사 의뢰 - 총사업비 1,064억으로 중앙투자심사 요청 구 분 최초 사업계획 변경 후 비 고 총 사업비 보 상 금 실소요 예산 LIMAC 산출자료에 건설투자GDP디플레이터(1.0393)를 반영하여 재산정 ○ '21.08.20 : 중앙투자심사 완료(행정안전부) ☞ 조건부 - 심의조건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지하공간 부족에 대한 보완 방안 마련, 동 시설관련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Ⅱ 사업계획 변경내용 ？？ 관련근거 ○ 서부간선도로 주변 정비사업 추진방안 검토보고(도로계획과-18503, '16.12)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12) ○ '21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3764, '21.8) ？？ 변경사항 구분 당초('16.12월) 변경('21.08월) 비고 위치 총사업비 (총공사비) 규모 시설 당 초 철 산 교 변 경 철 산 교 ？？ 변경사유 ○ ○ ○ - ⇒ Ⅲ 중앙투자심사 조치계획 ？？ 심의조건 및 조치계획 심의조건 ① ② ③ ① ② ③ (단위:백만원) 구분 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이후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기후환경본부(금천구청) : 상위계획 검토,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설운영방안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 ○ 예산담당관 : 재정여건 등 고려하여 예산편성 검토 ○ 안전총괄실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 설계 및 공사 시행 ？？ 향후계획 ○ '21.08. : 공유재산심의 상정 ○ '21.09. : 설계용역 발주 전 사전절차 이행 ○ '22.01. ∼ '23.12. : 설계 등 관련 인·허가 절차 이행 - 기본 및 실시설계,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 '24.01. ∼ '26.12. : 공사시행. 붙임 : 협의문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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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과-1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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