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717 결재일자 2021. 8.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황규현 김정아 08/27 서병철 협조 주무관 서혜진 2021년 상가임대차 가이드북 발간·배포 계획 2021. 8.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021년 상가임대차 가이드북 발간·배포 계획 우리시「상가임대차 상담센터」중요 상담 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함으로써 유사·반복적인 임차상인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9조(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 등) ○ 2021년 상가임대차 안정화대책 추진계획(공정경제담당관-3439) ？？ 추진목적 ○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요청이 꾸준하고, ○ 상가임대차보호법 중 임차인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 내용에 대한 홍보를 통해 임차인 피해예방 필요 ？？ 발간개요 ○ 쪽수 및 제작 부수 : 84쪽/권 및 3,000부 ※ 편집과정에서 변동가능 ○ 제작 기간 : 2021. 9월 ∼ 12월 ○ 주요 내용 -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등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중요 법해석 사례 20건 - 우리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분쟁조정제도 소개 및 이용 안내 등 ○ 발간사양 - 규격 : 184×230mm/4×6 16절 - 인쇄용지 : 표지 - 240g/㎡ 랑데부, 내지 - 105/㎡ 랑데부 - 코팅/제본 : 표지 - 무광, 부분코팅(에폭시) / 무사무선 날개 제본 ？？ 배부계획 구 분 배 부 처 배부수량(부) 비 고 계 3,000 자치구 25개 자치구 1,250 각 50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950 방문 민원인 배포 서울도서관 및 유관부서 100 기타 우리시 상인회, 전통시장 등 500 법무부, 법률구조공단 등 200 ※ 우리시 눈물그만 사이트(https://tearstop.seoul.go.kr)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PDF 파일 게시 ？？ 행정사항 ○ 소요 예산 : 21,8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추진 일정 - 원고 기획 : 9. 1. ∼ 9. 30. - 원고 편집 및 인쇄 : 10. 1. ∼ 11. 30. - 상가임대차 가이드북 배포 :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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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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