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의료추진단-1247 결재일자 2022.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43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시립병원강화팀장 공공의료추진반장 공공의료추진단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이복경 노일권 노경래 윤보영 박유미 09/29 김의승 협 조 조직담당관 조성호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2022. 09. 공공의료추진반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의 관리 운영 위·수탁 기간이 ‘23.04.17.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효율적인 병원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장애인에게 양질의 치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민간위탁사무의 내용) ㅇ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관리·운영의 위탁) □ 추진방향 ㅇ 장애인 치과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 관리운영 도모 ㅇ 공개모집을 통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영계획의 전문성, 실행 가능성, 운영능력 등을 사전 점검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 도모 □ 추진경위 ㅇ ‘03. 12. : 시장방침 제865호 장애인구강진료시설확충계획수립 ㅇ ‘05. 04. : 서울시 치과의사회와 위·수탁 1차 협약 체결 ㅇ ‘05. 09. :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개원 ㅇ ‘08. 04.~ :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 위·수탁 2~6차 협약 체결 (총15년) □ 위탁개요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ㅇ 위 치 : 서울시 성동구 마장로 207(홍익동) ㅇ 현수탁기관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ㅇ 수탁기간 : ‘23.4.18.~28.4.17.(5년) ㅇ 시설규모 : 대지 878.1㎡, 건물 1,732.35㎡(지하1층, 지상4층) ※ 서울시소유 ㅇ 진료과목 : 치과, 마취통증의학과 ㅇ 인 력 : 현원 55명 (정원 56명) ㅇ 의료장비 : 유니트체어 24대 등 총 122종 660점 ㅇ 위탁사무 : - 장애인치과병원에 대한 비전과 발전계획 수립 - 병원 및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장애인 치과 진료 - 장애인 공공구강보건의료 연계체계 구축 - 기타 치과진료분야 임상연구 및 장애인 구강보건교육사업 추진 등 □ 소요 예산 ㅇ 연 번 예산과목 '23년 '22년 '21년 합 계 1 민간위탁금(운영비) 2 민간위탁사업비 □ 재위탁 사유 ㅇ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은 전문성과 사명감이 필요한 구강 특화병원으로, 장애인 구강 진료를 위해 숙련된 경험과 자격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지속적 위탁 운영이 필요함.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1)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 ㅇ 市소관 사무여부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제2항 제5호에 따라 ‘서울특별시립병원’에 해당하는 市 소관 업무임 ㅇ 공공·공익성 : ㅇ 경쟁원리 적용 가능성 : ㅇ 사업성과 측정의 용이성 : 2) 민간위탁 필요성 ㅇ 장기·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여부 - ㅇ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 필요성 - 3) 다른 방식 수행 가능성 - 구분 민간위탁 직영 투출기관 자치구 위임 보조사업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사유 Ⅱ 그간 성과분석 □ 주요 운영성과 ①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최우수기관 선정 ㅇ 평가기관 : 보건복지부 ㅇ 평가기간 : ㅇ 평가결과 :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② 서울특별시립병원 성과 평가 우수기관 선정 ㅇ 평가기관 : 서울특별시 ㅇ 평가기간 : ㅇ 평가결과 :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서울시장 표창 수상 ③ 다양한 장애인 구강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건강증진 기여 ㅇ 장애인 구강진료 (2022.7.31. 기준, 단위 : 명,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7월 계 외래 건강보험 의료급여 이동진료 ㅇ (2022.7.31. 기준, 단위: 건)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7월 전신마취 사전검사 ㅇ 찾아가는 장애인 치과이동진료사업 (2022.7.31. 기준, 단위 : 명, 기관, 회,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7월 이동치과진료 환자수 대상 기관수 진료횟수 진료비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중단 : ‘20.2월~’22.4월 ㅇ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2022.7.31. 기준, 단위: 명,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7월 환자수 지원액 환자수 지원액 환자수 지원액 환자수 지원액 무료틀니 보철지원 임플란트 지원 ※ 2022년의 경우, 선정자 기준 ㅇ 장애인 구강보건교육사업 (단위 :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7월 계 장애인 및 보호자를 위한 구강보건교육 지역사회 장애인계속구강관리 사업 - 성동건강START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구강보건교육 특수학교 학부모 구강보건교육 (신규)원내 환자를 위한 구강보건교육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중단 : ‘20.2월~’22.4월 ㅇ 건강돌봄 네트워크 (단위 : 명, 사례,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7월 지역사회 의뢰 진료 실적(외래진료) 의료비 지원 지역 서비스 연계 <전경사진> <진료실> <진료사진> <전신마취> □ 문제점 및 개선과제 Ⅴ 향후 추진일정 □ 추진절차 재위탁 계획수립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 시의회 상임위 보고·동의 ？ 일상감사 ‘22년9월 '22.10월 '22.11월~12월 '22.12월 ？ 모집공고 (공개모집) ？ 적격자 심의위원회 ？ 계약심사 및 협약서 심사 ？ 협약체결 '23.1월 '23. 2월 '23. 3월 '23. 3월 □ 세부 추진일정 ①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자료 제출？심의 - 일 시 : '22. 10월 6일 ※ 주관 : 조직담당관 - 심의내용 : 민간위탁 적합성, 필요성, 타당성 등 종합 검토 ②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 보고 - 일 시 : '22.11월~12월(예정) - 내 용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③ 일상감사 의뢰 - 일 시 : '22. 12월 ※ 주관 : 공공감사담당관 - 근 거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5호 ④ 재위탁 모집 공고 - 일 시 : '23. 1월 - 공고내용 : 위탁개요, 신청요령, 선정기준 및 배점 등 ⑤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세부 심사계획은 별도 수립·시행) - 일 시 : '23. 2월 - 심의내용 :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하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⑥ 계약심사 및 협약서 심사 - 일 시 : '23. 3월 - 내 용 : 위탁비용의 적정성 등 평가 ※ 주관 : 계약심사과 협약사항의 적정성 등 평가 ※ 주관 : 법률지원담당관 ⑦ 위·수탁 협약체결 - 일 시 : '23. 3월 - 협 약 서 : 「서울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협약서」 준용 붙임 : 2023년 소요예산(안) 세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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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추진단-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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