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27240 결재일자 2022.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운영팀장 도시철도과장 강지훈 김진석 09/29 문혁 협조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변경등록 검토보고 2022. 9.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변경등록 검토보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의3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변경등록 신청건에 대해 검토 보고코자 함. 1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ㅇ「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의3 제7항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2 신 청 개 요 □ 등록사항 ㅇ 상호 : ㅇ 대표자 : ㅇ 사무소 소재지 : ㅇ 등록분야(등록일자) : ㅇ 변경 신청현황 구분 변경전 변경후 3 검 토 내 용 □ 검토 사항 ㅇ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등록기준 적합여부 검토 확인 구분 등록요건 등록사항 확인 비고 □ 검토내용 ⇒등록기준 적합 ㅇ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의 2]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적합 4 향 후 계 획 □ 향후계획 ㅇ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변경 등록 알림(국토교통부) □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서류검토 및 검토보고서 (내부결재) ? 변경등록 수리 ? 등록 결과 통보 (업체) ? 통보 (국토부) ? 등록업체 명부 업데이트 붙임 신청서류 1부. 끝.
26899392
20220930051009
본청
도시철도과-27240
D000004631994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