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친환경차량과-1564 결재일자 2022.09.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기후환경정책과장 주무관 그린카보급팀장 친환경차량과장 환경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양은영 윤원미 정순규 이인근 09/29 유연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95번, 김웅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웅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2095 1. 전기차 전기 버스 관련 최근 5년간 1. 현대차, 에디슨모터스, jj모터스 등 전기차 전기버스 만드는 회사 관련 - 연도별 보조금 지급 건수 및 비용(회사별 분류, 차종별 분류) - 보조금 지급 근거 규정 - 보조금 지급 이후 보조금 회수 등 보조금 규정 위반 사례 및 건수 연도 제작·수입사 차종 대수 보조금(천원) 2018 2019 2020 2021 2022 □ 연도별 전기버스 보조금 지급 건수 및 비용(회사별, 차종별) □ 보조금 지급 근거 규정 ㅇ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차의 운행 등)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 보조금 규정 위반 사례 및 건수: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친환경차량과) 담당사무관 윤원미 ☎2133-9776 주무관 양은영 작 성 일 : 2022.9.22.
26899177
20220930051009
본청
친환경차량과-1564
D0000046318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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