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1862 결재일자 2022.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안준영 오종규 09/29 임인구 협조 2022년 정비사업 구역전담제 결과보고(4차) 2022. 9.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2022년 정비사업 구역전담제 결과보고(4차) 에 대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구역전담제 운영결과를 보고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현장 전담관리 추진계획(주거정비과-2705, '22.2.15) Ⅱ 운영개요 정비사업 구역전담제 운영 ? 전문가 파견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등 ? 파견 분야 : 도시행정+도시정비 또는 건축분야 (구역현안에 따라 도시계획·건축, 감정평가, 회계 등 추가파견 예정) ? 주요 업무 : 정비계획 수립 전 심층분석 및 구역별 이슈 전달, 신속통합기획 수립 시 전문가 자문, 주민참여단 운영 지원 Ⅲ 구역전담제 결과보고 ? 후보지 단계 구역전담제 활동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계획 수립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주민상담(소통) 및 사업 컨설팅 지원으로 진행됨. ’22년 2월~9월까지 총 90회 활동(평균 4.29회)이 이루어짐. ? 용역 착수회의 이후 전담제 활동 저조한 바, 시구 소통회의를 통한 코디네이터 활동에 대한 안내 시행 정비계획 용역 발주 및 계약 ? 개략계획(안) 마련 ? 신속통합기획(안) 마련 ? 정비구역 지정절차 진행 ? 추진위/조합 구성 지원 (區) (區) (市·區) (區 입안 / 市 지정) (區 공공지원자) ‘22.1.~5. ‘22.6.~8. ‘22.8.~12. ‘23.1.~ ‘23.6.~ ? 활동이 저조한 일부 구역(9개 구역, 2~3회 활동)의 활성화 필요 - 코디네이터 활동이 저조한 구역 중심으로 미활동 사유 청취, 개선방안검토 예정 붙임1. 구역전담제 활동보고서 요약. 1부. Ⅳ 향후계획 제도안내 및 홍보강화 ○ 공공재개발 구역과 인접한 후보지의 경우 각 사업방식의 비교 등 교육요청이 있음(사업 간 장단점 비교 등을 통한 제도안내 및 홍보 요청). ○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를 통한 조합설립 직접지원에 대한 제도안내는 신속통합기획 수립이후 입안동의서 징구시점에 추진 예정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안) 정비계획 수립 매뉴얼에 반영 Ⅴ 행정사항 ○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2. 코디네이터 활동보고(수당지급) 1부. 3. 코디네이터 보고서 (대용량 첨부).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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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051009
본청
주거정비과-1862
D000004632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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