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복지전문위원실-21914 결재일자 2022. 9.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이병윤 황동연 전결 09/29 박지향 협조 보건복지전문위원 이일우 ？미래소득보장제도 기본소득 vs 안심소득？ 정책토론회 결과보고 2022. 9.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미래소득보장제도 : 기본소득 vs 안심소득？ 정책토론회 결과보고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를 진단하고, 기본소득과 안심소득 비교분석을 통해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발전적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토론회 개요 일 시 : 2022. 9. 6.(화) 16:00 ~ 18:00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김경 의원 주 제 : ？미래소득보장제도:기본소득vs안심소득？ 발 제 자 - 하영태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장) - 최승호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좌 장 : 김경 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토 론 자 -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 - 이주희(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 최현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 정책연구실장) - 오호영(한국직업능력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 토론회 진행 구분 시 간 진 행 내 용 비고 1 부 행 사 16:00～16:05 (05′) ？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 최기찬(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16:05~16:10 (05′) ？ 내빈소개 및 인사 16:10～16:20 (10′) ？ 축 사 ？김기덕(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김상한(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장) 16:20～16:25 (05′) ？ 기념 촬영 16:25～16:30 (05′) ？ 휴 식 (토론을 위한 단상 정리) 2 부 행 사 16:30～17:10 (40′) ？ 발제자 주제발표 ？발제①: 안심소득 발제 (하영태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발제②: 기본소득 발제 (최승호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좌장 17:10～17:50 (40′) ？ 좌 장 ？김경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지정토론 ？안효상(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 ？이주희(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최현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 정책연구실장) ？오호영(한국직업능력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7:50~18:00 (10′) ？ 질의응답 및 정리 ？ 폐회 3 토론회 주요 논의 내용 발 제 ○ 하영태(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 서울시 중위 50% 이하 121만 가구 가운데 복지혜택을 못 받는 빈곤사각지대 가구는 88만 가구로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지난 20여년 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취약계층 지원에 기여했으나 복지사각지대 발생과 소득양극화가 지속되고 있어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필요 - 서울 안심소득은 소득양극화 완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근로의욕 증대, 삶의 만족감 향상 등 효과 기대됨 ○ 최승호(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복지국가 소득보장제도는 임금노동중심적 소득보장의 구조적 문제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에 따른 문제가 있음 - 기본소득은 자산 심사나 노동에 대한 요구 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정기적인 현금 이전소득이라고 정의함 - 기본소득은 기존의 선별적이고 시혜적인 복지 패러다임을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임 - 기본소득 관점에서 서울시 안심소득은 시범사업에서 주거급여와 기초연금 등 기존 현금지원이 중단되는 문제와 급여지급 기준과 금액, 대상자 범위가 협소한 문제가 있음. 주 요 토 론 ○ 안효상(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 - 완전고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경제성장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는 물질적, 자연적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는 성장의 한계가 있음 - 1980년대 부채 위기를 시작으로 해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속에서 기존의 삶이 파괴되었고, 이러한 성장의 한계로 새로운 경제활동 및 소득보장의 요구로 이어짐 - 기본소득이건 안심소득이건 재원을 마련하는 요소를 실험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이 목표로 삼는 효과를 다 검증하기 어려움 -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의 실험은 해당 정책의 증거를 찾는 일이기보다는 그 정책의 의미와 효과를 공론장에 넣어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주희(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 안심소득은 가구주가 받은 지원금을 가구원 모두에게 평등하게 나누어 분배할 것이란 전제하에서만 기본소득과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가부장제 현실에 비추어 잘못된 추정일 가능성이 큼 - 재산과 소득에 대해 정확히 과세한다는 전제하에 일단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임 - 기본소득 지급 시에도 기본소득 액수가 충분치 못한 수준일 경우,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다른 현금지원정책이나 기본서비스 정책이 보완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음 토론회 현장 모습 4 예산집행내역 (단위 : 원) 구 분 세부항목 예산액 산 출 기 초 비 고 총 계 3,000,000 참석수당 소 계 1,100,000 주제발표자 수당 300,000 ？300,000원 × 1명 = 300,000원 (원고료 포함) 토론자 수당 800,000 ？200,000원 × 4명 = 800,000원 (원고료 포함) 기획편집 및 인 쇄 비 소 계 1,700,000 인쇄비 1,350,000 ？토론자료집 9,000원 × 150부 = 1,350,000원 현수막 등 250,000 ？포스터 및 현수막 각 1식 = 224,000원 ？단상부착용 이름표 1식 = 26,000원 행사용품 등 100,000 ？행정사무용품 및 음료 1식 = 100,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소 계 200,000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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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보건복지전문위원실-2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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