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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복지정책과-35018 결재일자 2022.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김경화 김은영A 09/29 하영태 2022년 지역복지사업 자치구 평가결과 보고 2022년 지역복지사업 자치구 평가결과 보고 2022. 9. 29. (목)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22년 지역복지사업 자치구 평가결과 보고 2022년 지역복지사업 자치구 평가 중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분야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평가개요 추진근거 ○「사회보장기본법」제29조 (사회보장 전달체계) ○「사회보장급여법」제4조 (기본원칙), 제39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2020년 지역복지사업 평가계획」(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1211, ’22. 4. 8.) ※ 평가주관 : 보건복지부 (우리시 → 평가지표 의거 1차 평가 후, 복지부 추천) 추진개요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중 평가자료 제출 자치구 ○ 평가일정 : (실적기준일 : ’21.11.1.~’22.9.30.) ○ 평가분야 : 17개 분야 중 2개 분야 시(市) 1차평가, 보건복지부 최종평가 평가분야 비 고 ① 2021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종료 ②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③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④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안심돌봄복지과에서 평가하여 복지부로 제출 ⑤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행복e음으로 복지부에서 자체평가 ⑥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시 경유하여 복지부 제출 ⑦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⑧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시에서 자치구 20%(5개) 추천 ⑨ 지역사회 통합돌봄 해당 사업부서에서 별도 평가 ⑩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시 실적 제출 → 복지부 평가 ('21년 시·군·구에서 '22 시·도로 평가대상 변경) ⑪ 장애인정책분야 ⑫ 기초생활보장사업 ⑬ 의료급여사업 ⑭ 보육정책분야 ⑮ 아동정책분야 ？ 아동학대공공대응체계운영 ？ 노인정책분야 해당 사업부서에서 별도 평가 2 평가결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 ○ 평가대상 : ○ 추천기관 : - 추천방법 : 전체 지자체 개수 대비 상위 20% 범위 내(5개구) 추천 ○ 세부 평가결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분야 ○ 평가대상 : ○ 추천기관 : - 추천방법 : 전체 지자체 개수 대비 상위 20% 범위 내(5개구) 추천 ○ 세부 평가결과 3 행정사항 심사수당 지급 ○ 심사위원 수당 :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201-01) 향후 일정 ○ 자치구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제출 : '22. 10. 5.까지 ○ 서면심사 및 현지 실사(보건복지부) : '22. 10. 28.까지 ○ 평가분야별 평가결과 자치단체 통보 : '22. 11. 10.까지 ○ 우수 지자체 합동 시상(보건복지부) : '22.12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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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3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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