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치경찰협력과-24994 ( 2022.09.29 ) 접 수 ( ) 결재일자 2022.09.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 자치경찰총괄과장 주무관 자치경찰협력과장 상임위원 자치경찰위원장 결 재 조혜윤 최은정 김성섭 09/29 김학배 협 조 여성청소년팀장 김경진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41번, 이해식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해식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541 1. 자료요청(여성청소년 범죄수사 법령 및 스토킹 판례집) 아래의 링크에 해당하는 판례집 일체를 자료요청 드립니다.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26806817 □‘여성청소년 범죄수사 법령 및 스토킹 판례집’자료제공과 관련입니다. -. 끝.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 담당사무관 (경정) 김경진 ☎2133-9840 주무관 조혜윤 작 성 일 : 2022.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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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051009
본청
자치경찰협력과-24994
D0000046317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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