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 요청(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4361(’22. 9. 23.)호와 관련입니다. 2.「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관련, 사무배분의 적정성 및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검토 후,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따른 의견(수용, 불수용, 일부수용, 기타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22. 10. 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따른 의견 조회(행안부공문) 1부. 2. 작성양식 등 관련자료 1부. 3. 자치분권 사전협의 지침(2021.12)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최수정 인구변화대응팀장 강은주 시정연구담당관 전결 09/29 배종은 협조자 시행 시정연구담당관-25308 ( 2022.09.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772 /전송 02-768-8893 / crystal4117@seoul.go.kr / 부분공개(5)
26895513
202209300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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