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형주택 매입가격 물가 상승률 반영요구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신월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유춘옥 (경유) 제목 소형주택 매입가격 물가 상승률 반영요구 회신 1.항상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조합에 감사드립니다. ○ 질의요지 ○ 회신내용 - 재건축사업 등에서 건립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구, 소형주택)은 사업시행자가 건축 용적률을 완화받고 이로 인하여 증가된 용적율의 1/2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공(서울시)에 공급하는 제도이며, -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매입가격은 「도시 및 주거환정 정비법」제55조 제2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표준건축비(부속토지는 기부채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월4구역을 포함하여 많은 재건축 사업장이 공사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공공주택 매입가격 산정기준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종인 공공주택행정팀장 이주영 공공주택과장 전결 09/29 안중욱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1601 ( 2022.09.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56 /전송 02-2133-0756 / ji694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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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매입가격 물가 상승률 반영요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1601 생산일자 2022-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인 (02-2133-7056) 관리번호 D000004632379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재건축소형주택매입및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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