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수변감성도시과-1861 결재일자 2022.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변정책팀장 수변감성도시과장 홍승희 홍현탁 09/29 박홍봉 수변특례구역 지정 및 운영 매뉴얼 구축 계획 수변특례구역 지정 및 운영 매뉴얼 구축 계획 2022. 9.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수변특례구역 지정 및 운영 매뉴얼 구축 계획 수변공간을 시민 일상과 도시 경관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수변특례구역 지정 및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여 ‘서울형 수변 감성도시’ 사업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ㅇ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시민들의 생활권 변화 및 삶의 질 향상 욕구 증가 - ‘집 근처’보행가능 한 생활권 내에서 일상생활을 누리고자 하는 시민들의 행태 변화 - 수변공간을 활용한 역사, 문화 및 여가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ㅇ 수변(지천)을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의 매력 공간으로 탈바꿈 시도 - 건축·역사·문화·경제 등 지역자산과 결합하여 균형발전 도모 - 수변공간 가치회복으로 도시경쟁력 향상 □ 추진경위 ㅇ ′21. 9. 15. :「서울비전 2030」- 20대 핵심과제 발표 ㅇ ′21. 10. 15. :「지천르네상스 선도사업 추진계획」시장 보고 ㅇ ′22. 4. 28. :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기자 설명회 ㅇ ′22. 5. 11. :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시민체감 시범사업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15호) Ⅱ 현황 및 문제점 □ 하천 현황 ㅇ 서울시 총 75개 하천으로 연장 332km ㅇ 수변공간 활성화 사례 - 자치구별 지역특색 고려한 수변활성화 공모 및 시범사업 실시 중 홍제천 폭포마당 인근 수변 음악카페(가설건축물) 설치 및 운영 예정 수변이 중심이 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복개구조물의 문화적활용 젊은 문화명소로 전환 수변과 역사자원을 연계 관광명소화 수변을 향유하는 수변테라스 카페 [도림천] 관악구 신림동 [정릉천] 동대문구 제기동 [홍제천] 종로구 홍지동 [홍제천] 서대문 인공폭포 공유형 수변테라스 리버마켓, 별빛내린천 축제 수변버스킹 등 레포츠 및 힐링공원 문화·힐링프로그램, 디지털 감성체험 야간경관 명소화 보행길 연결, 역사·문화 자원 활용 프로그램 운영 수변 노천카페 수변버스킹, 작품전시회 등 □ 문제점 ㅇ [제도적·법적 측면] 현행 법령(하천법, 건축법 등)상 수변공간에 시설물 설치 및 영업활동 제한 ？ 타 법령 특례 규정 적용을 통해 시설물 설치 등 가능토록 수변특례구역 지정 근거 마련 ㅇ [운영·관리 측면] 지자체 사업지 선정 및 운영 경험 부족으로 사업 가이드라인 필요 ？ 공통의 수변특례구역 지정 및 운영 지침 마련으로 수변 활성화 조성사업 확산 도모 Ⅲ 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수변특례구역 지정 및 운영 매뉴얼」구축 ㅇ 과업 기간 : 2023. 3. ~ 9. ㅇ 계약 방법 : 기술용역 (일반공개경쟁) ㅇ 과업 범위 : 우리시 수변 공간 (하천반경 500m이내, ※한강제외) ㅇ 소요 예산 : 80,000천원 □ 주요 과업 내용 ㅇ [입지요건] 수변특례구역 지정을 위한 입지 요인 검토 - 치수, 이수 모두 고려하되, 강우 시 시민안전을 우선 확보할 수 있는 공간 - 수해, 생태환경, 지역사회 등 파급영향에 대한 예측 - 하천별 특성과 지역자원 결합 및 미래 자산으로의 개발 잠재력 -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업 대상지 입지 타당성 검증 등 ㅇ [사업 지침 마련] 수변특례구역 지정 및 운영 매뉴얼 작성 - 대상지 선정 이후 사업 절차 흐름도(인포그래픽 등)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체크리스트(안) ㅇ [사업유형] 지역과 하천의 특성에 따른 각각의 유형별 사업모델 제시 - 타 시·도 시범사업 유형 참고사례 제시 등 ㅇ [운영사항] 수변특례구역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운영 비즈니스 모델 및 지역 상생방안 - 약자를 배려한 편의 시설물 배치 - 집중호우 및 지진 등의 위험상황에 따른 시민 안전대책 강구 □ 기대효과 ㅇ 가이드라인을 통해 적합한 수변특례구역 지정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 토대 마련 ㅇ 수변특례구역 확대로 ‘서울형 수변 감성도시’ 추진 사업 확산에 기여 Ⅳ 행 정 사 항 ㅇ ′22. 9. ~ 10. : 사전절차 이행(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등) ㅇ ′23. 1. ~ 9. : 용역발주 및 시행 ㅇ ′23. 10. : 매뉴얼 배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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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감성도시과-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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