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53회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2066 결재일자 2022.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협력팀장 소상공인담당관 서혜진 추인순 09/29 代김명선 제53회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계획 2022. 9.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제53회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소위원회 개최 계획 (2022조정116) 일 시 : 장 소 : 참 석 : 5명 ○ 분쟁조정당사자(2) : ○ 분쟁조정 위원(3) : 조정 개요 ○ 접수번호(접수일) : ○ 건 명 : ○ 조정 내용 ○ 사전검토 : ○ 당사자 의견청취 : 신청인(임차인) 피신청인(임대인) ○ 현장확인 : 누수발생에 따른 하자 및 배상 범위 등 확인 ○ 조 정 : 당사자 개별면담 ○ 권고문 작성 - 현장 방문 전문위원과 변호사가 작성한 기술검토서를 기반으로 조정위원회에서 권고 결정 조정위원 참석수당 지급 : ○ 산출내역 : ○ 예산과목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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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2066 생산일자 2022-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혜진 (02-21335157) 관리번호 D0000046325150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