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2066 결재일자 2022.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협력팀장 소상공인담당관 서혜진 추인순 09/29 代김명선 제53회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계획 2022. 9.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제53회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소위원회 개최 계획 (2022조정116) 일 시 : 장 소 : 참 석 : 5명 ○ 분쟁조정당사자(2) : ○ 분쟁조정 위원(3) : 조정 개요 ○ 접수번호(접수일) : ○ 건 명 : ○ 조정 내용 ○ 사전검토 : ○ 당사자 의견청취 : 신청인(임차인) 피신청인(임대인) ○ 현장확인 : 누수발생에 따른 하자 및 배상 범위 등 확인 ○ 조 정 : 당사자 개별면담 ○ 권고문 작성 - 현장 방문 전문위원과 변호사가 작성한 기술검토서를 기반으로 조정위원회에서 권고 결정 조정위원 참석수당 지급 : ○ 산출내역 : ○ 예산과목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6894453
20220930051009
본청
소상공인담당관-2066
D00000463251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