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언론담당관-25775 결재일자 2022.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언론행정팀장 언론담당관 대변인 강영훈 안미진 박경환 09/29 김태균 후원 명칭 사용 승인 검토 보고 2022. 9. 대 변 인 (언론담당관) 후원 명칭 사용 승인 검토보고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 주최 <퇴직 언론인 일자리 창출 방안 세미나>의 서울시 후원 명칭 이용 요청을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승인하고자 함 관련 근거 ㅇ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 승인 업무지침(’01. 5. 12.) ㅇ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 승인 업무지침개선(’19. 12. 17.) 행사 개요 ㅇ 행 사 명 : 퇴직 언론인 일자리 창출 방안 세미나 ㅇ 행사일시 : ㅇ 행사장소 : ㅇ 주최기관 : ㅇ 참석인원 : 약 요청 사항 : 서울시 후원 명칭 사용 [] 검토의견 : 승 인 ㅇ 검토사항 및 의견 - 해당 세미나는 퇴직 언론인의 적합 직무를 발굴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 공헌 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익적 행사임 - 퇴직 언론인의 활동을 장려하여 언론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에 후원 명칭 사용을 승인하여 서울시 차원의 관심을 보이고자 함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구 분 해당 사항 검토의견 승인 대상 ？우리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행사 ？국가, 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시 산하기관 및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기타 공익상 기관 및 단체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비영리 행사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승인 제외 대상 ？단순한 공연성 행사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영리 목적으로 하는 비공익성 행사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행사 ？신청 구비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사 기타 검토 사항 ？공익사업을 빙자하여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인지 여부 ？승인 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 ？후원 요청한 단체의 성격 ？서울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복수의 단체가 유사행사를 비슷한 시기에 신청하여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 ？단체의 행사개최 역량 ？승인 전 市 후원 표기한 팜플릿, 공고문, 인터넷 홍보 등 무단사용 여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한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동조 제2항 등) 행정 사항 ㅇ 행사 결과 보고서 제출 안내 - 행사 종료 후 20일 이내 제출 ㅇ 승인 조건 등 주의 사항 안내 - 승인 취소 및 3년간 후원 명칭 사용 승인 제한 · 신청 단체가 승인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한 경우 - 1년간 후원 명칭 사용 승인 제한 · 행사 결과 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승인 조건> ○ 후원 명칭은 승인된 행사 기간 중에만 사용 가능 ○ 행사 종료일까지 행사에 관한 주요 사항이 변경될 경우 사전 즉시 통보 ○ 후원 명칭을 신청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할 경우, 행사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사용 승인 취소 및 차후 후원 명칭 사용 제한 ○ 행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서울시에 행사 결과 보고서 제출 ㅇ 행사 결과 보고서 제출(단체 → 市) : 행사종료후 20일 이내 ※ 붙임 : 1. 행사 계획서 1부. 2. 후원 명칭 사용 신청서 등 서류 1부. 끝. 붙 임1 퇴직언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미나 개최(안) 일 시 : 장 소 : 주 제 : 퇴직언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미나 주 최 : 주 관 : 후 원 진 행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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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언론담당관-25775

D0000046324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