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교육부장관(지방교육재정과장) (경유) 제목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면제 관련 질의회신 협조요청(긴급) 1. 서울시 공동주택과 제7604호(’21.5.11), 제8883호 및 제8961호(’21.6.7) ‘질의회신’건임. 2.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와 관련하여 자치구 및 교육지원청에서 질의한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귀부에 질의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신이 없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니 조속한 회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개요 의뢰일자 질의 건명 서울시 의견(안) ’21.5.11 모듈러 교실로 기부 채납할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가능여부 , ’21. 6.7 교육부의 도시정비사업구역 기존 세대수 산정기준 해석례 재확인 안내 ’21. 6.7 전통시장개발사업(공동주택 1,152세대)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여부 나. 질의 세부내용 : 붙임 질의 공문내용 참조 붙임 : 질의 공문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숭금 공동주택행정팀장 이남숙 공동주택지원과장 09/06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61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13층 / 전화 02-2133-7133 /전송 02-2133-0755 / soljung@seoul.go.kr / 부분공개(6)
26891232
20220930051009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619
D000004344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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