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29323 결재일자 2022. 9.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도로관리과장 민진우 김기용 09/28 이정화 '22년 보도상영업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2022. 9.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22년 보도상영업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보도상영업시설물(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ㅇ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한 현장 안전실태 및 노후화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ㅇ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한 부적합시설 개선조치 Ⅱ 안전점검 계획 현장 안전실태 점검 ㅇ 기 간 : ’22. 10. 4.(월) ~ 10. 28.(금) ㅇ 대 상 : 25개 자치구 보도상영업시설물 1,504개(전체) - 보도상영업시설물(1,504개) : 가로판매대 650, 구두수선대 854 ('22.6월 기준) ㅇ 점검방법 : 자치구별 자체 점검계획 수립 후 안전실태 등 점검 ㅇ 점검내용 : 시설물 안전실태, 시설물 노후화 등급 점검 등 전기 안전점검 ㅇ 근 거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3년이 되는 날 정기점검 실시 ㅇ 기 간 : ’22. 10.4.(월) ~ 10. 28.(금) ㅇ 대 상 : 광진구, 동대문구 등 11개 자치구(537개소) [붙임1] ㅇ 점검방법 : 자치구, 한국전기안전공사(합동점검) ㅇ 점검내용 : 보도상영업시설물 전기설비 안전점검 Ⅲ 세부 추진계획 1 현장 안전실태 점검 주요 점검사항 ㅇ 시설물 안전실태점검 - 위험화기(LP가스 등) 사용금지 및 시설물 내 소화기 비치 권고 - 불법전기 사용 여부 점검(노점에 전기 공급 또는 불법전기 인입 등) - 시설물 하단 받침대 및 보도블록 파손 등으로 인한 시설물 전도위험 등 점검 ㅇ 시설물 노후화 등에 따른 안전등급 점검 - 노후화 정도 등 등급별 조사, 조사결과에 따라 보수예산 재배정 점검결과 조치 ㅇ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 조치 ㅇ 보수공사를 요하거나 기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계획 수립 후 시행 ※ 필요 시 보수예산 재배정(시 → 자치구) 2 전기 안전점검 주요 점검사항 :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 안전점검 항목 [붙임2] ㅇ 절연저항, 접지저항 측정 - 기술기준에서 정한 기준 값 범위에 해당여부 측정 ㅇ 인입구 배선 및 옥내배선 점검 - 규격전선 사용여부, 전선의 접속 상태 등 점검 ㅇ 누전차단기, 개폐기 점검 등 - 설치 상태의 적정 여부, 열화 및 손상 여부 등 점검 추진절차 ① ？ ② ？ ③ ？ ④ 보도상영업시설물 전기 안전점검 의뢰 전기 안전점검 실시 안전점검 결과보고 전기 안전점검 예산 재배정 (市 → 공사) (자치구 ？ 공사) (공사 → 市, 자치구) (市 → 자치구) 점검결과 조치 ㅇ 전기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시설물 보수 ※ 전기 안전점검 비용 및 보수 예산 재배정(시 → 자치구) 소요예산 ㅇ 전기 안전점검 : 65,010원 × 537개 = 34,910천원 ※ 2022년 일반용(5KW) 안전진단 수수료(부가세 포함) : 65,010원 ㅇ 보수공사 : 점검 결과에 따라 공사비용 산정(재배정) ㅇ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 보도 영업시설물 관리개선, 시설비(401-01) Ⅳ 행정사항 ㅇ 보도상 영업시설물 전기 안전점검 의뢰(시 → 한국전기안전공사) ㅇ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제출(전 자치구) : ’22.10.28.(금)까지 ㅇ 전기점검 비용 및 보수예산 재배정(해당 자치구) : ’22.11월 중 붙임 1. 보도상영업시설물 전기 안전점검 대상 1부. 2.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 1부. 3. 보도상영업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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