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치수안전과-2705 ( 2022.09.28 ) 접 수 ( ) 결재일자 2022.09.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수변감성도시과장 주무관 하천계획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결 재 최명우 김현 손경철 09/28 한유석 협 조 치수총괄팀장 김지환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36번, 이만희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만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2336 1. 지방하천 현황 - 전체 개소수, 지역별 개소, 하천길이, 유역면적 등 2. 지방하천 정비 예산 현황 -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등 3. 소하천 현황 -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에 대해 전체 개소(수) 지역별 개소(수)와 각 소하천의 길이, 유역면적 등을 작성 4. 소하천 정비 예산 현황 - 2017~2022현재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정비사업의 예산 현황에 대해 예산액(증감율), 집행액(집행률), 불용액(불용률) 등을 연도별, 사업별로 작성하여 제출 5. 지방이양사업 보조금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하천 현황, 하천 정비 예산 현황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지방하천 현황 - 지방하천(38개소) : 강북하천 21개소, 강남하천 17개소 구분 수 계 하천명 연 장 (m) 유역면적(㎢) 지방하천 소계 38개하천 178,344 874.37 지방 (38) 강남 (17) 강남하천(17개하천) 소계 84,560 708.71 안양천 (국가) 도림천 11,000 42.50 도림천 대방천 5,460 7.65 봉천천 5,000 9.19 도림천지류2 1,210 2.55 목감천 오류천 4,850 6.55 시흥천 2,780 4.61 한 강 반포천 4,800 31.49 반포천 사당천 4,870 13.70 한 강 탄 천 8,810 302.38 탄 천 양재천 8,230 57.12 양재천 여의천 4,830 12.43 세곡천 4,880 15.00 한 강 성내천 7,710 35.27 성내천 감이천 880 8.53 한 강 고덕천 3,540 18.85 고덕천 망월천 1,230 7.33 대사골천 450 1.22 강북 (21) 강북하천(21개소) 소계 97,814 298 한 강 창릉천 3,645 43.53 창릉천 구파발천 3,430 3.99 한 강 향동천 3,639 9.69 한 강 홍제천 11,130 41.20 홍제천 불광천 7,320 21.10 불광천 녹번천 4,420 5.79 한 강 봉원천 1,300 5.31 중랑천 (국가) 청계천 8,070 50.02 청계천 정릉천 9,060 19.15 정릉천 월곡천 3,490 4.15 성북천 5,160 7.32 전농천 2,310 6.63 면목천 1,910 10.51 우이천 8,520 27.29 우이천 화계천 3,250 4.05 가오천 2,280 2.34 대동천 1,670 2.28 묵동천 4,700 10.26 당현천 5,830 11.15 방학천 3,040 4.78 도봉천 3,640 7.46 2. 지방하천 정비 예산 현황(2017~2022년 현재, 지방하천 정비사업만 포함) - 총 예산액 : - 총 집행액 : - 총 불용 및 이월액 : (단위 : 천원) 사업연도 예산액(증감률) 집행액(집행률) 불용 및 이월액 (불용 및 이월률) 비고 3. 소하천 현황 - 소하천(18개소) : 강북 9개, 강남 9개 구분 하천명 지정근거 고시일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하천연장 (km) 유역면적 (㎢) 합 계 22.13 49.530 종로구 구기천 종로구고시제2016-22호 ’16. 3.11 ’16. 2. 1.92 3.64 구기1천 종로구고시제2016-22호 ’16. 3.11 ’16. 2. 1.04 0.98 평창천 종로구고시제2016-22호 ’16. 3.11 ’16. 2. 1.13 2.52 평창1천 종로구고시제2016-22호 ’16. 3.11 ’16. 2. 0.47 1.03 평창2천 종로구고시제2016-22호 ’16. 3.11 ’16. 2. 0.27 0.50 중학천 종로구고시제2019-58호 ’19. 4.25 수립중 1.36 폭2~5m 강북구 인수천 강북구제2018-15호 ’18. 1. 26 ’18. 1. 1.67 3.66 백운천 강북구제2018-15호 ’18. 1. 26 ’18. 1. 0.68 3.78 은평구 진관천 은평구고시제2016-111호 ’16. 12.22 ’16.12. 2.00 5.69 서초구 내곡천 서초고시제2017-13호 ’17. 2.16 ’15.11. 0.53 6.12 우면천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27호 ’10. 7. 9 ’10. 7. 1.40 1.10 형촌천 서초고시제1997-32호 ’97. 7. 1 ’09.12. 0.75 0.60 원지천 서초고시제2017-13호 ’17. 2.16 ’15. 1. 0.98 0.76 신원천 서초고시제2018-201호 ’18. 8.23 ’18. 8. 1.33 2.17 새원천 서초고시제2017-13호 ’17. 2.16 ’15.11. 1.56 1.16 안골천 서초고시제2018-201호 ’18. 8.23 ’18. 8. 0.90 0.81 구로구 역곡천 구로구제1998-138호 ’98.10.13 ’15.11. 1.01 6.12 송파구 장지천 송파구제2004-86호 ’04.12.14 ’04.12. 3.13 6.89 4. 소하천 정비 예산 현황 연도 사업명 소하천명 사업비(백만원) 집행액 비고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5. 지방이양사업 보조금 - 해당없음 따로붙임 :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2017~2022년)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담당사무관 김 지 환 ☎2133-3865 주무관 이 순 호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담당사무관 김 현 ☎2133-3885 주무관 최 명 우 작 성 일 : 2022. 9. 26.

26888223

20220929050007

본청

치수안전과-2705

D00000463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