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지역 규제혁신 순회간담회 추진 관련 규제개선 건의과제 발굴 및 간담회 참석 명단 제출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지역 규제혁신 순회간담회 추진 관련 규제개선 건의과제 발굴 및 간담회 참석 명단 제출요청 1. 국무조정실에서는 새 정부 규제개혁의 국정방향을 공유하고, 정책 추진시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지자체 순회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역 현안규제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국무조정실 주관 순회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규제혁신 건의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22.10.6.(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자료 1) 규제혁신 필요 건의과제 발굴 및 자료 제출 - 붙임1(건의과제 목록), 붙임2(건의과제 작성양식) 2) 간담회 참석자 명단 작성요청 : 붙임3. 간담회 참석(예정)자 명단 양식 ※ 자치구별 각 1명 참석 요청 <규제개혁 순회간담회 개요> 1. 일시 및 장소 : '22.10. 2. 주요내용 : 새 정부 규제개혁 국정방향 및 관련 시책 설명, 규제개선 현안건의 및 협의 붙임1. 규제개혁 건의과제 목록 양식(엑셀) 1부. 2. 규제개혁 건의과제 양식(한글) 1부. 3. 간담회 참석(예정)자 명단양식 1부. 4. 간담회 추진일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규제혁신담당부서 주무관 장보금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9/28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8822 ( 2022.09.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gogum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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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규제혁신 간담회 추진 관련 신규 건의과제 목록(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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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규제혁신 간담회 추진 관련 개선 신규 건의과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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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참석자 명단(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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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_규제혁신 지자체 순회간담회 추진계획(일정)_서울시 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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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규제혁신 순회간담회 추진 관련 규제개선 건의과제 발굴 및 간담회 참석 명단 제출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8822 생산일자 2022-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보금 (02-2133-6684) 관리번호 D00000463159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