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경제정책과-27674 결재일자 2022.09.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교통정책과장 주무관 기업규제혁신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결 재 양현정 김의중 최판규 김영환 09/28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88번, 이종배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종배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2288번 - 2015년 1월부터 2021년 현재까지 물품 구매 시 법적의무사항인 중소기업 제품의 연도별 구매 현황 및 각각의 구매기준 □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중소기업 제품 1,860,948 1,822,365 2,137,729 2,038,371 2,038,371 2,804,940 1,990,061 기술개발 제품 47,523 83,375 106,551 81,684 81,684 49,931 107,914 여성기업 제품 160,493 180,179 228,541 286,340 286,340 293,177 317,339 장애인기업제품 14,901 20,668 23,251 31,955 31,955 39,339 45,018 창업기업 제품 (‘21년 신규) 0 0 0 0 0 0 65,421 ㅇ 서울시 연도별 중소기업 제품 구매현황(2015 ~ 2021) ※ 출처 : 서울시 이호조 및 중기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 구 분 중소기업 제품 기술개발 제품 여성기업 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창업기업 제품 법정 구매기준 총구매액의 50%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5% 총구매액의 물품 5% 공사 3% 용역 5% 총구매액의 1% 총구매액의 8% 관련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기준 총구매액 : 해당연도에 구매할 제품(물품, 공사, 용역)의 구매총액 중소기업 물품구매액 : 중소기업제품 중 물품구매를 위해 지출한 금액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담당사무관 김의중 ☎02-2133-5238 주무관 양현정 작 성 일 : 2022. 9. 28.
26885334
20220929050007
본청
경제정책과-27674
D000004631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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